칼시, 미네소타주 상대 소송…예측시장 규제 충돌 격화

류하진 기자

2026.05.29 (금) 04:41

칼시가 예측시장 규제 권한은 연방 정부와 CFTC에 있다며 미네소타주의 금지·형사처벌 법안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이 금융상품인지 도박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업계의 향후 법적 경로를 가를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칼시, 미네소타주 상대 소송…예측시장 규제 충돌 격화 / TokenPost.ai

칼시(Kalshi)가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싸고 미네소타주와 정면 충돌했다. 최근 통과된 주법이 대부분의 예측시장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이벤트 기반 계약에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하자 소송으로 맞선 것이다.

칼시는 이번 법이 예측시장에 대한 권한을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갖고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즉, 자사 이벤트 계약은 전통적인 도박이 아니라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미네소타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미네소타주 의회는 예측시장과 스포츠·이벤트 계약을 사실상 ‘도박’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해당 상품이 기존 소비자 보호나 도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주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법은 단순한 민사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을 운영하거나 홍보·중개하는 개인과 사업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안 지지자들은 예측시장이 스포츠북과 유사하게 작동하면서도, 실제로는 명확한 규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중독 우려와 내부자 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금융상품처럼 거래되지만 결과는 사건의 성패에 따라 갈리는 만큼, 시장성과 도박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소송은 연방 차원의 조사와도 맞물려 있다.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제임스 코머(James Comer) 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내부자 거래를 어떻게 탐지하고 차단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으며, 조사 배경에는 미군 작전과 지정학적 사건을 둘러싼 의심 거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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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장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단순한 지방정부와 기업의 법적 다툼을 넘어선다. 칼시가 주장하는 ‘연방 금융상품’ 성격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각 주가 ‘도박’으로 규정해 규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업계의 법적 경로를 가를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칼시와 미네소타주의 충돌은 예측시장을 ‘금융상품’으로 볼지 ‘도박’으로 볼지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 갈등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예측시장이 연방 규제 체계로 편입될지, 아니면 주별로 상이한 도박 규제를 받게 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전략 포인트
투자자와 플랫폼은 규제 리스크를 최우선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주별 접근 제한, 서비스 중단 가능성, 형사 책임 리스크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사업 모델의 유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동시에 연방 차원의 기준 정립 여부가 향후 시장 확장의 핵심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 용어정리
예측시장: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투자하는 형태의 시장으로 ‘예/아니오’ 계약을 거래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
이벤트 계약: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 형태의 계약
규제 충돌: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해석이 다를 때 발생하는 법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