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USDT, 미 규제 충족 못하면 퇴출될까…GENIUS 법이 변수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USDT가 향후 2년 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새로 시행된 ‘GENIUS 법’이 스테이블코인 판도를 뒤흔들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법안(GENIUS)’은 발효 1년을 맞았지만, 핵심 규제 기준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이 확대되는 동시에, 미국 내 신탁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테더는 여전히 규제 대응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는 지난해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USDT 구조를 미국 기준에 맞게 재편했다는 명확한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USDT 준비금 구조 논란…규제 기준 미달 가능성

문제는 준비금이다. 테더의 최근 공개 자료에 따르면 USDT 준비금 중 최대 25%는 비트코인(BTC), 대출, 귀금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GENIUS 법이 요구하는 ‘현금 및 미국 국채 중심’의 고유동 자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언제든 환매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시장에서는 테더의 기존 구조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사인 서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응 중이다. 미국 기반 기업인 서클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요건을 맞춰가며 ‘준법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

남은 시간 2년?…외국 발행사 해석 엇갈려

GENIUS 법은 기본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현재 약 2년이 남아 있다. 하지만 테더처럼 해외에 기반을 둔 발행사에 동일한 유예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2028년까지 시간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법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 즉 2027년 초부터 즉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데이비스 폴크 소속 변호사 저스틴 레빈은 “외국 발행사도 불법 자산 동결 및 압수 명령에는 즉시 대응해야 한다”며 “다만 거래소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요건 준비에는 약 2년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 통화감독청(OCC) 등록 절차를 ‘상당한 부담’으로 지목했다.

결국 ‘시간은 있지만 여유롭지는 않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제는 아직 미완성…시장 혼란 지속

또 다른 변수는 규제 자체의 불확실성이다. 현재까지 미국 금융당국은 GENIUS 법의 세부 시행 규칙을 완전히 확정하지 못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맞춰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컨설팅업체 FS 벡터의 트레버 타니펌은 “리스크를 줄이려는 일부 플랫폼은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반대로 대형 기업은 규제 확정 전까지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글로벌 거래소들은 유동성과 거래량을 유지하기 위해 테더 의존도를 쉽게 줄이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관련 입장 표명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테더 vs 서클…스테이블코인 판도 바뀌나

현재 시장은 테더와 서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까지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점유율에서는 큰 격차가 있다.

테더는 올해 미국 기준에 맞춘 신규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했지만, 사용량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결국 승부는 ‘규제 적응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GENIUS 법과 후속 입법이 본격 적용되면, 누가 미국 기준에 맞는 ‘신뢰 가능한 디지털 달러’가 될지가 시장 주도권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수년간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단순한 점유율 경쟁을 넘어 ‘규제 준수 경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