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랩스·재단, 펌프펀 소송 피고서 빠졌다

솔라나랩스(Solana Labs)와 솔라나재단(Solana Foundation)이 펌프펀(Pump.fun) 집단소송 피고 명단에서 빠졌다. 펌프펀 운영사 배턴(Baton Corporation)과 공동창업자들을 상대로 한 리코법(RICO) 관련 청구 일부는 계속 심리된다.

프로토스(Protos)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콜린 맥마흔(Colleen McMahon) 판사가 8월 31일 기각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배척했다고 전했다. 사건명은 'Aguilar v. Baton Corporation Ltd. d/b/a Pump.Fun'이며 사건번호는 1:25-cv-00880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피고별로 갈렸다. 법원은 버윅 로(Burwick Law)가 솔라나랩스, 솔라나재단,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배턴과 노아 트위데일(Noah Bernhard Hugo Tweedale), 알론 코언(Alon Cohen), 딜런 컬러(Dylan Kerler)를 상대로 한 전신사기·불법 도박·무허가 송금업 관련 리코법 주장은 일부 원고 범위에서 유지했다.

리코법은 조직적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 법률이다. 암호화폐 소송에서는 플랫폼 운영 구조, 자금 이동, 홍보 방식이 하나의 위법 행위 흐름으로 묶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별 청구가 모두 같은 결론을 받은 것은 아니다.

증권법 쟁점은 원고 측에 불리하게 정리됐다. 법원은 펌프펀에서 거래된 밈코인 FRED와 GRIFFAIN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공동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증권 제공을 주장한 증권법 청구는 기각됐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소송에서 제외됐다.

하위 테스트는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 즉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쓰이는 미국 법리다. 통상 자금 투자, 공동사업,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 기대 등이 함께 검토된다. 밈코인처럼 발행 구조와 홍보 방식이 다양한 자산은 개별 사실관계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리엘 기브너(Ariel Givner) 암호화폐 법률업계 인사는 이번 결정이 모든 밈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단이 해당 사건의 두 토큰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공동 수익 목표나 발행 구조가 다른 토큰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소송의 출발점은 펌프펀의 밈코인 발행 구조다. 버윅 로는 소장에서 원고들이 펌프펀 플랫폼에서 출시된 밈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를 대표해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버윅 로는 소장에서 펌프펀이 공정한 출시를 표방했지만, 내부자와 홍보자가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 토큰을 확보하고 매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펌프펀은 솔라나(SOL) 기반 밈코인 발행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나 토큰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는 접근성을 높이지만, 발행 초기 물량 배분과 홍보 보상 공개 여부가 분쟁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소송도 플랫폼 운영사, 공동창업자, 인프라 제공 주체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본지는 앞서 뉴욕 법원이 펌프펀 집단소송에서 일부 밈코인의 증권성 주장을 기각했다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대목은 솔라나랩스와 솔라나재단 관련 청구가 빠지고, 배턴 및 공동창업자 관련 리코법 청구 일부가 남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25명의 핵심 여론 주도자(KOL) 관련 청구도 별도로 다뤘다. 버윅 로는 이들이 펌프펀 토큰을 홍보하면서 보상 수령 여부와 기존 보유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버윅 로에 9월 10일까지 이들을 특정해 송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펌프펀(PUMP)의 가격 전망이나 거래 판단과는 별개다. 남은 쟁점은 배턴과 일부 공동창업자들을 상대로 한 리코법 청구, 무허가 송금업 관련 주장, 신원 미상 홍보자 청구의 처리 여부다. 법원은 9월 10일까지 관련 설명을 받은 뒤 KOL 청구를 계속 둘지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