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산 소고기 조사 연장…글로벌 공급망 긴장 지속

중국이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연장하면서, 글로벌 소고기 시장의 긴장감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 내 공급 과잉과 경기 둔화 속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신호로 해석되며, 주요 수출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오는 11월 26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조사 범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상무부는 설문조사, 공청회,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온 만큼, 정책 판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무역 방어 조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소고기 수입국으로,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의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부 주도로 국내 생산이 빠르게 확대됐고, 여기에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현재는 공급 과잉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 올해 중국의 소고기 도매가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번 조사 연장으로 당장 직접적인 수입 제한 조치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소고기 수출국들은 한숨 돌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차이나는 이번 연장이 중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없이도 자국 산업이 회복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의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올해 3월 중국이 미국 산지 가공시설들의 수출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중국 수출 길이 막혔다고 전했다. 협회는 등록 미갱신으로 인해 미국 업계가 연간 약 40억 달러(약 5조 5천억 원)의 수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세계 경기 둔화와 식품 공급망 구조 변화 속에서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중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글로벌 축산물 무역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출국들은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수입 규제 방식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