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상공인에 최대 84억 보증지원…금리 1.5%p 낮춘다

충청남도 태안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을 포함한 금융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보증과 금리 우대 혜택을 결합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했고, 이를 바탕으로 총 84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보증은 재단이 대신 제공하고, 보증서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통 이러한 재원 규모는 출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확장 가능하며, 이 같은 방식은 지방정부가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은 보증서 발급 시 부과되는 보증료율도 0.9%로 낮추고, 대출 이자의 최대 1.5%포인트를 군 예산으로 보전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췄다. 이는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한 금리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조건이다.

단,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체나 금융·보험업, 사치 및 투기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무분별한 자금 집행을 방지하고,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단위의 이런 특례보증 지원은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수단으로, 향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이 더욱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리 인상기 속에서 자금 압박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