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사 가격 담합으로 26조 원 시장 교란 적발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유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정유사와 관련 직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와 경쟁 질서 훼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와 이 회사 가격결정 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와 2024년 7월부터 입금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가격을 맞춰 왔고, 전쟁 발발 직후에는 가격을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이 가격이 오르면 주유소 판매가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 SK에너지와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담합 규모를 14조2천억원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선도 업체의 가격 인상 흐름을 따라간 효과까지 합치면 전체 시장에서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흐름을 주도하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참고하는 구조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행위도 경쟁을 왜곡하는 의식적 병행행위, 즉 직접 공모 증거는 없지만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사례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가격 결정 과정의 내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2024년 7월부터 두 회사가 상대 회사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까지 따로 정해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 역할을 했고, 지난해 8월 부서 책임자가 된 뒤 전쟁 직후 가격 인상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대화방에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같은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4대 정유사가 이미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즉각적인 가격 급등 요인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 없이 같은 시점에 입금가를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가격 담합과 별도로 정유 4사가 자영주유소를 묶어두는 거래 관행도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전량구매계약은 자영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전부 사들이도록 하는 계약인데, 이 경우 주유소는 다른 회사의 더 싼 제품으로 갈아타기 어렵다. 검찰은 계약서에 보너스 카드 중지, 혜택 박탈, 매출액의 10∼30%에 이르는 위약금 소송 같은 제재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실제로 내부 메일과 메신저에서는 이탈 주유소에 소송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갔다고 밝혔다. 이는 정유사들이 유통망을 사실상 고정해 경쟁 없이 판매 경로를 확보하고, 자영주유소의 거래 선택권을 차단한 구조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과 정부 보고 왜곡 의혹도 함께 드러났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한 뒤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지우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쟁사 가격 정보가 담긴 자료를 삭제하고 ‘가격’ 관련 대화도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고, 이를 논의한 통화 녹취도 확보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료를 공유해 추가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들의 가격 결정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유업계의 가격 산정 방식과 유통 계약 관행, 공정거래 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