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 건설사 위한 새 금융보증상품 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민간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새 보증상품을 내놓으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장치를 본격 가동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뒤 나중에 정산받는 구조에서 겪어온 자금 조달 어려움을 공적 보증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가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가운데 공공분양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건설사가 공사비를 선조달하고, 준공 뒤 LH로부터 사업비를 정산받는 직접정산 방식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 건설사들은 이런 사업에 참여할 때 먼저 공사비를 넣어야 했지만,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체 자금을 끌어다 써야 하는 부담이 컸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경색이 맞물리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급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자금줄이 막히면 사업 속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보증은 공급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장치로 볼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 공공분양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신혼희망타운 등은 90%까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로 정했다. 건설사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설계다. 또 보증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라 LH의 기성검사 확인에 맞춰 보증서를 나눠 발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성검사는 공정률에 따라 실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보증 발급과 연계하면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상품이 국토교통부, LH, 민간 건설업계의 협의를 거쳐 만든 상생형 금융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융상품 출시를 넘어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금 조달 부담이 줄면 사업 참여 유인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주택사업 전반에서 금융지원 장치가 더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