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RIA 계좌 '결제일' 기준 공제 강조...투자자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이 국내주식 복귀계좌(RIA·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다시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의 공제 기준과 운용 조건을 다시 안내하면서, 투자자들은 매도 시점만이 아니라 결제일과 자금 이동 경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와 종합투자계좌(IMA)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국내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되돌리려는 정책 취지가 반영된 상품인 만큼, 최근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계좌 수는 31만3천594좌, 잔액은 2조6천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의 8만3천35좌, 4천140억원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은 공제율 적용 기준이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5월 31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5월 29일 매도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제가 6월 2일에 끝나면서 적용 공제율은 80%로 낮아졌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7월 말까지 80%, 12월 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세 부담 차이도 적지 않다.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천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7월 말까지는 33만원이지만, 그 이후에는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버튼을 누른 날짜보다 실제 결제가 언제 마무리되는지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투자 유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자금을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관련 자산에 1년 이상 묶어둬야 하며, 중간에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RIA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그 규모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도 취지가 해외투자 축소와 국내 증시 재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형식상 RIA를 활용하더라도 실제 투자 흐름이 반대로 가면 혜택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다른 투자상품의 비용과 제약도 함께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종합투자계좌인 IMA 상품은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고,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나 성과보수가 추가로 붙을 수 있다. 또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신탁수수료 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 0∼1.0%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어, 겉으로 제시된 목표수익률보다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세제 혜택형 상품이 늘어날수록 단순한 수익률 비교보다 결제 구조, 유지 기간, 수수료 체계까지 함께 따져보는 투자 문화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