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9년 재정적자 3% 목표 가능성 제시

김하린 기자 2026.10.15 19:40

에마뉘엘 물랭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27년 목표는 5%로, 예산안 의회 통과와 재정 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프랑스가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2027년 적자 목표는 5%로, 예산안 통과와 재정 조정이 남은 과제다.

에마뉘엘 물랭(Emmanuel Moulin)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15일 국제통화기금(IMF) 회의가 열린 방콕에서 CNBC와 인터뷰하며 프랑스가 “집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9년까지 적자율을 GDP의 3%로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2026년 3월 발표한 2025년 공공 재정 통계에서 적자율은 5.1%, 공공부채 비율은 115.6%였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프랑스의 2023년 적자율이 5.5%였다는 점을 들어 2024년 과다재정적자 절차를 시작했다. EU 재정 기준은 적자율 3% 이하다.

프랑스 경제재정부가 10월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은 적자율을 GDP의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 조정 규모는 총 540억 유로이며, 이 가운데 430억 유로가 2027년 예산안과 사회보장 재정안에 담겼다. 3% 목표까지는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물랭 총재는 최근 차입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재정 상태 변화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들었다. 시장 신뢰를 얻으려면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정부의 5% 적자 목표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연간 이자 비용이 약 100억 유로 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지만, CNBC 보도에는 별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예산안은 적자 축소를 내걸었지만 국채 발행 부담은 이어진다. 로이터는 프랑스 정부 계획에서 2027년 국채 발행 규모가 3400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10월 초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지만, 금리 자료는 기준 시각과 집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ABN AMRO는 10월 6일 분석에서 프랑스의 2026년 적자율을 5.4%로 예상하고 성장세도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물랭 총재의 2029년 목표와 기준 시점 및 작성 주체가 다른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의회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의 3% 적자 목표가 현실화될지는 예산안 통과와 이후 재정 집행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