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가장 주목받을만한 암호자산 입법 시도가 미국에서 추진되며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사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 상원에서 공개된 암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이 제도권 진입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초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감독권을 부여하며, 명확한 법률 체계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공화당 존 부즈먼 상원의원과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총 155페이지 분량으로,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접근으로 주목받는다. 멕시벤처스는 보고서에서 이 법안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효율성 제고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으며, 암호자산 생태계 전반의 인프라 성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불투명한 규제로 인해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접근이 지연돼왔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간의 관할권 충돌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불분명하게 만들며, 제도권 자금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초안은 디지털 자산을 독립된 자산군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해 CFTC가 단독 관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정면 돌파한다.

법안 내 디지털 상품 정의는 중개기관 없이 개인 간 전송 가능한,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대체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밈코인(memecoin)과 같은 자산도 ‘디지털 상품’으로 포함되며,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밈코인의 증권 분류 가능성이 일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반면, 증권,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기존 농산물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돼 규제 범위의 테두리를 분명히 한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 중개인, 딜러, 수탁기관에 대한 등록 체계를 도입해 각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치로,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의무화 및 소매 투자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단지 규제 체계를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투자 유치 촉진책에도 방점을 둔다. 멕시벤처스는 보고서에서 "법안이 자산의 법적 성격, 보관 기준, 과세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준법 경영(compliance)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4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3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된 사례는 제도적 명확성이 기관 자금 흐름의 핵심 기준임을 보여준다.

전통 상품 시장과의 비교도 이번 법안의 설계 논리에 안전성을 더하는 요소다. 금, 원유, 곡물 등은 수십 년간 CFTC 감독 아래에서 안정적인 거래 구조를 유지해온 만큼, 디지털 자산 역시 동일한 법적 체계를 적용받을 경우, 대형 금융사들이 안심하고 운용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시장 구조 전반의 질적 향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SOL) 등 ‘디지털 상품’ 유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등록된 거래소 간 경쟁 확대와 인프라 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연기금과 보험사 등 제도권 자금의 역동적 본격 유입이 디지털 자산 전체 시가총액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문서는 논의 단계의 초안이지만, 양당 공조라는 정치적 배경과 명확한 법제화 의지가 맞물리며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멕시벤처스는 이번 분석을 통해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금융 표준을 선도하려는 전략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제도가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 방향성을 좌우할 변수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