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을 향해: 미 상원, 암호자산 법제화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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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명확성을 향해: 미 상원, 암호자산 법제화 초안 공개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2025.11.12 13:35:24

2025년 들어 가장 주목받을만한 암호화폐 관련 입법 시도가 미국에서 나왔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존 부즈먼(John Boozman, 공화·아칸소) 위원장과 코리 부커(Cory Booker, 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양당 합의 형태의 암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이 공개된 것이다. 총 155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집행 중심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기조에서 벗어나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핵심 내용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시장에 대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주 감독권 부여로, 이는 미국 내 기관투자 자금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1. 규제 공백에서 명확한 체계로

지난 수년간 미국 암호자산 산업의 주요 제약 요인은 투자 수요 부족이 아닌, 규제 불확실성이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간의 관할권 충돌이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SEC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을 1930년대 제정된 증권법 하의 ‘증권’으로 간주하며, 기존 프레임워크 내 편입을 시도했다.

CFTC는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을 ‘디지털 금(digital gold)’과 유사한 상품(commodity) 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상원 초안은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독립적 자산군으로 정의하고 그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 구조를 제시한다.

2. 주요 조항 요약

2.1 CFTC의 단독 감독권

법안은 CFTC에 “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한 단독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 을 부여한다. 현물(spot) 시장을 포함한 거래 전반이 감독 대상이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규제 중복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2.2 “디지털 상품”의 정의

이번 초안에서는 디지털 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체 가능한(fungible) 디지털 자산으로, 중개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간(P2P) 이전이 가능하며, 암호학적으로 보호된 분산원장(public distributed ledger)에 기록되는 자산.”

이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명확히 구분짓는 새로운 법적 범주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장 참여자에게 실질적 법적 기준을 제공한다.

2.3 포함 및 제외 범위

법안은 정의에서 다음 항목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증권(securities)

·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s)

· 기존 상품(agricultural commodities 등)

반면 주목할 부분은, 밈코인(memecoin) 과 같은 자산군을 별도 언급한 점이다. 법안은 “가격 형성 또는 브랜드 인식이 밈, 유행, 유명인 이미지 등에 의해 결정되는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밈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 시장 구조 정립

법안은 CFTC 관할 아래 시장 참여자 등록 체계를 신설한다.

· 디지털 상품 거래소(Digital Commodity Exchanges)

· 중개인(Brokers)

· 딜러(Dealers)

· 수탁기관(Custodians)

이를 통해 거래, 중개, 보관 등 시장 기능별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구분될 전망이다.

2.5 투자자 보호 조항

해당 초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만이 아닌 소비자 보호 강화 조항까지 고려한다.

고객 자산 분리 보관(segregation of customer assets) 의무화

소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상품 시장 리테일 옹호기구(Office of Retail Advocate) 신설

3. 제도적 명확성으로 기관 자금 유입 유도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암호자산 시장 진입을 주저한 핵심 이유는 법적 불확실성이었다. 연기금, 대학 기금, 보험사 등 수십조 달러 규모의 자금 운용기관은 명확한 규제 기반 없이는 자산 배분이 불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자산의 법적 성격, 감독기관, 보관 기준, 과세 체계 등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기관의 준법성(compliance) 요건을 충족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2024년 1월) 이후 수개월 만에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된 사례는, 규제 명확성이 자금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입증한다. 이번 법안은 그 범위를 비트코인을 넘어 전체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4. 전통 상품시장과의 비교

금, 원유, 곡물 등 전통 상품시장은 수십 년간 CFTC의 감독 체계 아래 안정적 거래 환경을 유지해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이 동일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경우, 대형 자산운용사(BlackRock, Fidelity, State Street 등) 가 제도권 내에서 파생상품, 커스터디, 거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을 넘어, 시장 인프라 및 유동성 구조 전반의 성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시사점

5.1 단기적 관점

법안 초안 공개는 시장 심리 개선 요인(bullish sentiment)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요 L1 블록체인 등 ‘디지털 상품’ 분류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다.

5.2 중기적 관점

법안이 의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경우, 1) 등록된 거래소 간 경쟁 확대 2) 기관급 커스터디 솔루션의 등장 3) 중개자 기반 인프라 확장 등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는 시장 효율성 및 거래 안정성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5.3 장기적 관점

법안이 최종 제정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관 자금의 본격적 유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투기적 흐름이 아닌, 연기금·자산운용사 중심의 체계적 자본 배분으로, 암호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향후 전망

현재 해당 문서는 논의용 초안(discussion draft) 단계로, 아직까지는 해결해아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향후 위원회 검토, 공청회, 표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양당 의원의 공동 발의라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호자산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초안은 미국 정부의 규제 확보 계획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닌 정책을 주목해야 할 시점임을 암시적으로 명시한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디지털 자산 금융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신호로 해석된다.

면책 조항(Disclaimer) 본 콘텐츠는 투자, 세무, 법률, 금융, 회계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MEXC Ventures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본 글을 작성하였으며, 투자 결정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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