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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3대전망] 민병덕 의원 “디지털 광개토 시대, 법제화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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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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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영토 확장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으며, 향후 법제화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RWA 양성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설계를 주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중 웹3프론티어포럼 이사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큰포스트

(좌측부터)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중 웹3프론티어포럼 이사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큰포스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이 기술과 열정을 바탕으로 물리적 국경을 넘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와 있으며, 앞으로 만들어질 법과 제도가 그 확장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Web3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11일 오후 5시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개최한 '토큰포스트 갈라 디너 2025 - 웹3 대전망 2026'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이 기술 역량과 열정을 기반으로 물리적 영토가 아닌 디지털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으며, 지금의 법과 제도가 새로운 ‘광개토 대왕의 확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진흥 부문 'Web3 Frontier Award'에서 수상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사다리가 사라진 시대에 외줄을 타는 3040세대의 모습과 그 외줄 아래에는 뚫린 공간을 담은 토큰포스트 매거진 BBR 표지를 언급하며 “3040세대가 외줄을 타고 미래로 가려 하지만 그 아래가 뚫려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올해 업계의 분위기 역시 비슷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며 “그 분위기가 계속되게 만든 책임을 느끼고, 이 상을 주신 이유가 내년에는 달라지라는 의미라고 이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0점짜리 법을 만들 것인지, 80~90점에서 멈출 것인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저는 100점에 가까운 법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의 어려운 목소리에 공감하며 그가 준비한 법안에 디지털자산 관련 위원회를 ‘민간 3분의 2’ 구조로 설계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면 업계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렵다.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규제기관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말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민간이 주도해 시장의 요구와 혁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야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의미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법안 하나하나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우리는 한때 세계 1등을 바라보던 위치에 있었고, 지금은 3~4등 정도지만 다시 1등도 가능하다”면서 이어 “17세기 네덜란드가 작은 영토로 세계를 제패했던 것처럼, 오늘날 경계 없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대한민국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이미 기술 역량과 열정을 갖추고 있으며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디지털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과도 같은 시대라고 본다”며 “여러분이 만드는 법과 제도가 그 미래를 열 수 있으며 내년에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 “디지털 금융 설계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강조

토큰포스트가 11일 오후 5시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개최한 '토큰포스트 갈라 디너 2025 - 웹3 대전망 2026'에서 'Web3 Frontier Award' 부문에서 수상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10년 전 대출업체와의 상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디지털 구독경제와 분산 구조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2세대, 3세대로 발전하며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형성해 왔다”며 가상자산정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산업 현안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업계의 목소리를 더 잘 조율해 정책 논의로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축으로 RWA 시장까지 양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보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장을 조정하며 혁신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제는 목전에 있으며 절차는 다소 오래 걸리지만 방향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원화 비중이 글로벌 통화 비중에서 약 0.8%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하며 “무역 흑자임에도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기형적 상황을 바꾸려면 금융시장, 특히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선도적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활동, 지난해 자본시장 활성화 TF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입 성과 등의 경험을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며 “효능감 있는 정치로 산업과 국가의 미래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토큰포스트 갈라 디너 2025는 Web3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국내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올 2026년의 핵심 전략과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업진흥, 기술혁신, 규제·정책 등 분야별 공로자에게 시상하고 정부·국회·학계·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한국 Web3 산업의 방향성과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민관 연계 행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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