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과 공조한 문체부,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폐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공조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대규모로 불법 유통하던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 K-콘텐츠의 해외 인기가 커지는 만큼 이를 노린 저작권 침해도 국경을 넘어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에 문을 닫은 곳은 웹툰 불법 유통 A사이트, 웹소설 불법 유통 B사이트, 그리고 두 사이트와 연계해 저작물을 불법 공유해 온 C사이트다. 이들 사이트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최신 인기작을 포함한 웹툰 3만926건, 웹소설 5천202건 등 모두 8만3천688건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복제해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유통은 정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저작권자 동의 없이 작품을 퍼뜨리는 행위로, 창작자와 플랫폼의 수익 기반을 직접 훼손하는 대표적인 침해 유형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 복제에 그치지 않고 해외 확산 구조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문제의 규모가 더 크다. 이들이 유통한 콘텐츠 가운데 K-콘텐츠 비중은 약 57%였고, 업계는 이에 따른 연간 피해액을 약 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영어로 불법 스캔과 번역을 거친 콘텐츠가 다른 사이트로 다시 퍼지면서 2차, 3차 재유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번 해외 불법망에 올라간 콘텐츠는 삭제와 차단이 쉽지 않아 피해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인터폴 아이솝(I-SOP) 프로젝트, 네이버웹툰이 함께 협력한 결과다. 수사는 지난 3월 네이버웹툰의 자체 침해 대응 분석과 제보를 바탕으로 본격화됐다. 민간 플랫폼이 축적한 데이터와 정부 수사 역량, 국제기구의 공조 체계가 맞물리면서 해외 서버와 운영자를 추적하는 방식의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콘텐츠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커진 만큼 저작권 보호도 국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제 협력이 사실상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체부는 검거된 운영자에 대한 현지 사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수사 당국과 협력을 이어가고, 인근 지역의 추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이를 노린 침해 수법도 더 교묘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해외 불법 유통망을 겨냥한 수사와 민관 공조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