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반도체 수출규제' 전격 철회… 美 기술 패권 전략 전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기술 산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급변하고 있다. 핵심은 오는 5월 15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AI 확산 규칙' 폐지다. 이 규칙은 첨단 AI 반도체의 해외 수출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철회 조치가 복잡한 절차를 제거하고 미국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대변인은 이번 개정 계획에 대해 "바이든 규칙은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며 "미국의 AI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단순한 규칙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제는 기존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추가적인 장벽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특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환으로 수출 제한은 기존의 상태로 유지되며 새로운 제도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전환기 체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변경은 주요 반도체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AMD(AMD)는 전날 발표에서 중국 수출 제한에 따른 2025년 예상 매출 손실이 약 15억 달러(약 2조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시장의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다. 엔비디아(NVDA) 역시 지난달, 중국에 자사 AI 칩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 변경에 따라 55억 달러(약 7조 9,000억 원)의 회계상 충격을 예상하고 1분기 수익 전망을 크게 수정했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갈등 완화를 의미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새로운 규제안이 얼마나 일관되고 실질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규제 철폐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겠지만, 외교적 리스크와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 플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