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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를 90%까지 높이고,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부유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이 등장했다. 여기에 가상자산(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에 바로 포함될 전망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0일 "고액 자산가와 재벌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상속세·증여세를 현행보다 90%까지 인상하고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유세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순자산 10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매겨, 그 재원을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에 활용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가상자산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해, 암호화폐 투자자나 업계의 촉각을 곤두서게 했다. 권 후보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한 과세는 미흡했고, 소득이 있어도 실질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발이익 전면 환수, 재벌·대기업의 과세 감면 제도 철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종교법인 부동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조세 정책 외에도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필수 산업의 공영화와 국가 투자 은행 설립, 지역 공공은행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가상자산 과세 즉시 시행이라는 뚜렷한 입장은 기존에 미뤄져 온 정책 방향에 변화를 예고하면서, 향후 관련 제도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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