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 불법 송금 공모 유죄…최대 5년형 직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이 프라이버시 지향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총 3건의 혐의 가운데 배심원단은 불법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2건은 배심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평결은 현지시간 26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내려졌으며, 로만 스톰은 최장 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의 코드를 수정해 범죄자들의 악용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으며, 미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해킹 커뮤니티 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워 혐의를 뒷받침했다. 스톰 측은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프레스턴 반 룬과 NAXO 공동 창립자 매튜 에드먼의 증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4일간의 심의 끝에 돈세탁 공모 및 대북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평결 합의를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으나 결국 유죄 판결은 단 하나의 혐의에만 적용됐다. 스톰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공동 창립자 로만 세멘로프(Roman Semenov)는 현재 기소 상태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단 한 번의 클릭으로 300만 달러(약 41억 7,000만 원)가 날아간 피싱 사기 사건이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스마트 콘트랙트의 주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악의적인 거래에 서명함으로써 전자지갑에서 직접 USD테더(USDT) 305만 달러(약 42억 4,500만 원)가 유출됐다.

이 사건은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룩온체인(Lookonchain)의 보고를 통해 밝혀졌으며, “사기 링크에 속아 서명한 개인이 초단위로 305만 USDT를 도난당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거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용자 보안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하드웨어 지갑과 멀티 시그(multi-sig) 보호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기술적 탈중앙화를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운영상 분산화’도 필수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완전한 스마트 콘트랙트 자율성이라는 이상이 범죄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법정과 현실에서 동시에 증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