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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 무비자 단체관광 제도로 입국한 관광객 중 무단이탈 사례가 두 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10월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장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13일까지 두 건의 무단이탈이 공식 보고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박 의원은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이탈·도주 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했고, 이에 최 장관은 명확히 두 건이라고 답했다.
문체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 가운데에는 과거 무단이탈 발생 전력이 있어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해당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담여행사 관리 책임 주체가 문체부인지 법무부인지를 놓고 정부 내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종 관리 책임은 문체부에 있다”며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무비자 단체관광 제도는 한중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최대 15일 동안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제도는 202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으며, 종료 시점은 2025년 6월 30일이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 이후 단절된 한중 관광 교류 복원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첫 이탈 사례로서, 전담여행사 선정 및 사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단이탈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보완과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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