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손실 2,674억 원… 캐나다, 암호화폐 수탁 '20% 제한' 4단계 규제 도입

캐나다, 암호화폐 수탁 '4단계 규제안' 도입…“내부 보관은 최대 20%로 제한”

캐나다가 해킹과 사기 같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수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구조적인 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수탁기관에 대해 자본력과 감독 수준에 따른 ‘4단계 구분 체계’를 처음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구(CIRO)는 화요일 ‘디지털 자산 수탁 프레임워크(Digital Asset Custody Framework)’를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규제안 정비 전까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원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민첩하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본력 따라 최대 보관 한도 다르다”…내부 수탁은 20%로 제한

CIRO는 이번 프레임워크가 디지털 자산 특유의 기술적,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표 실패 사례로는 2019년 붕괴한 캐나다 거래소 쿼드리가CX(QuadrigaCX)를 들었다. 해당 거래소는 대표가 사망하면서 수천 명의 고객 자산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새 규정의 핵심은 수탁기관을 4단계로 나누는 ‘위험 기반 구조’다. 자본력, 규제 감독 수준, 보험 가입 여부, 운영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이 나눠진다. 상위 1등급 기관은 고객 자산을 최대 100%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하위 4등급 기관은 최대 40%까지만 가능하다.

거래소가 자사 내에서 직접 자산을 보관하는 ‘내부 수탁’ 방식도 제한된다. 자체 보관 허용치는 전체 고객 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과거 자금 유용 리스크가 제기됐던 사례들을 의식한 조처다.

지배구조·사후 책임 명시…보안 감사도 필수

운영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수탁기관은 프라이빗키 관리,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항목에 대해 공식적인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독립 감사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정기적인 침투 테스트(해킹 대응 훈련)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수탁계약서에는 보험이나 기술적 결함, 과실 등으로 자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CIRO는 이번 규정이 보안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비례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새 기준은 암호화폐 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참조했다. 국가별로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수탁 보안과 내부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캐나다, 암호화폐 규제 고삐 조인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캐나다의 암호화폐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금융정보기관(FINTRAC)은 현지 거래소 크립토머스(Cryptomus)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1억 8,362만 달러(약 2,67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비슷한 사안으로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쿠코인도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도 규제 강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는 2025년 연방예산을 통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중앙은행(BOC)은 2026~2027년 2년간 1,000만 캐나다달러(약 107억 원)를 투입해 이를 감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인 ‘GENIUS 법안’을 통과시키며 본격화된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규정이 업계의 운영 방식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확장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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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수탁 규제가 보여주듯, 이제 단순히 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어렵습니다. 내부 수탁은 20% 한도로 제한되고, 자산 보유 비중도 자본력과 감사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세분화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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