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돈 아냐”… 영국 상원, 스테이블코인에 ‘거부 신호’

영국 상원 “스테이블코인은 미래의 돈 아니다…암호화폐 진입·출구 수단일 뿐”

영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해당 자산이 ‘미래의 통화’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진입과 출구에 쓰이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권 금융과의 융합 가능성, 은행 시스템에 미칠 영향, 불법 자금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다.

이번 청문회는 영국 상원의 금융서비스 규제위원회(FSRC)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공개조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및 은행 역할, 금융 안정성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법안)에 따른 규제 원칙도 검토했다.

“영국 내 스테이블코인 채택 지지부진…법적 기반 부재와 규제 미비 탓”

이날 청문회에서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크리스 자일스(Chris Giles)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아서 윌마스(Arthur E. Wilmarth Jr.) 교수의 상반된 의견이 소개됐다.

자일스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금껏 영국 내에서 확산되지 못했다”며 “법적 기반과 명확한 규제가 없어 소비자들이 돈처럼 믿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대로 규제된다면, 국경 간 송금이나 대기업 간 대규모 결제 등에서 더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영국 국내에서는 이미 실시간 송금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 파운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과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내재가치 없는 암호화폐로 들어가고 나오는 수단일 뿐이며,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자 지급은 목적에 달려…불법 자금 유입 우려도 제기”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여부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졌다. 자일스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 기술이라면 굳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예금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 기존 은행의 자금조달 기능에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돈처럼’ 규제하려는 최근 기조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보유 자산의 100% 담보, 위기시 유동성 백업 등 엄격한 규제를 병행한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아직도 ‘현대판 현금 가방’처럼 불법 자금 유입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향후 보다 강력한 국제적 거래소 감독과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GENIUS 법안은 “규제 회피의 온상”…미국보다 영국이 더 건실한 규제 지형”

미국 금융법 전문가인 윌마스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GENIUS 법안을 “재앙”이자 “끔찍한 정책 실수”라고 비판하며, 은행이 아닌 기업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수 세기에 걸쳐 구축된 은행 기반 금융 안전망을 위협하는 규제 회피(regulatory arbitrage)이며, 가볍게 규제받는 민간 기업이 화폐 기능을 넘어서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 유감스러운 선택을 많이 해왔다”며 “현재 영란은행이 제시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이 훨씬 견고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별 규제 격차 여전…영국, 제도권 길 굳히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영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안착시킬지, 아니면 특정 틀 안에 한정된 기능으로 묶을지를 놓고 엇갈린 시선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과 비교해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규제 기조 속에서 안정성과 금융 통제력이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시장에서는 영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바이낸스, 테더 등 민간 주도에서 벗어나 국가 중심의 통화기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제 협력과 규제 일관성이 과제로 남는다.

💡 "이자율에만 속지 마라…스테이블코인의 '구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영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미래의 돈이 아닌, 암호화폐 출입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GENIUS 법안을 두고는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구조와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하면 테라-루나 사태 같은 악몽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진짜 작동 원리'를 몰라 낭패를 본 투자자들. 이제는 "이자가 왜 생기는가?", "어떤 담보가 있는가?", "청산(Liquidation)과 LTV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묻고 공부할 때입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한 '디파이 입문'이 아닌, 진짜 자산 관리의 기초부터 배워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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