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수탁 허용 '최상위 등급' 도입… 캐나다, 암호화폐 임시 규제 본격화

캐나다가 암호화폐 수탁에 대한 임시 규제 체계를 공식화했다. 기존 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업계 전반에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CIRO, 암호화폐 수탁 프레임워크 공식화

캐나다 투자업규제기구(CIRO)는 최근 자국 내 투자 딜러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및 토큰화 자산의 수탁에 관한 ‘임시 감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성숙도와 관계기관 규제안 마련 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감독 기준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조치다.

CIRO는 이번 프레임워크가 기존 규정 개정이 아닌 회원사의 ‘계약 조건’ 형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추후 영구 규정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층형 수탁 모델···최대 보유 비율과 자본 요건 제시

이번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계층형 수탁 모델’과 강화된 자본요건이다. CIRO에 따르면, 회원사는 반드시 CIRO가 승인한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을 선택하거나 자체 수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최대 보유 가능 비율과 자본 요건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상위 등급인 1·2단계 수탁기관은 보유 자산의 100%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더 높은 자본요건과 외부 사이버보안 검토 등 기술적 보장 요건이 병행된다. 반면, 3단계는 최대 75%, 4단계는 40%까지 제한되며, 투자 딜러의 자체 수탁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국외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파산 가능성이나 규제 공백 등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자본요건이 적용된다. 보고와 감시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CIRO는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확장되는 캐나다의 암호화폐 규제 구도

이번 조치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다. CIRO는 올해 2월에도 높은 변동성과 유동성 위험을 이유로 암호화폐 펀드를 ‘마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는 캐나다가 시장 확대의 이면에 잠재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12월,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고품질의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만을 지원하겠다고 공식화하며,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숙해 가는 글로벌 규제 흐름, 캐나다도 속도 조절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화폐 활용과 범죄 리스크가 함께 증가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명확한 감독 체계를 통해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고 규제 사각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CIRO는 이번 제도가 향후 영구 규제안 마련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수립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장기 계획이 캐나다 내 암호화폐 생태계에 제도적 신뢰를 부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규제가 실제 산업 성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계층형 수탁 요건? 구조를 이해해야 생존한다” —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캐나다 CIRO가 발표한 암호화폐 수탁 프레임워크는 단순 보관 개념을 넘어, '수탁 구조'와 '자본요건'까지 코인 생태계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는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이 실제 어디에, 누구에 의해, 어떤 조건으로 보관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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