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아닌 관문”… 영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본질 회의론' 확산

“스테이블코인, 미래 화폐 아닌 암호화폐 관문일 뿐”

영국 상원이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특히 미국의 ‘GENIUS 법안’에 대해서는 위험한 규제 회피 수단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이번 조사는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FSRC)가 주관한 공청회 형식으로 열렸으며,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은행 시스템과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영국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

이 자리에서 파이낸셜타임스(FT) 경제 칼럼니스트 크리스 자일스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아서 윌마스 교수는 엇갈리는 시각을 내놓았지만, 양측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한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실사용 거의 없어… 스테이블코인은 일종의 관문”

자일스는 현재 영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명확한 법적 기반과 규제 체계 부재’를 꼽았다. 가정용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은 기업 간 대규모 송금이나 국경 간 결제 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영국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효율적인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현재 사용 용도는 대부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쓰는 ‘온·오프램프’ 수준이라며, “매우 본질적으로 가치 없는 자산의 접점일 뿐, 세상을 뒤흔들 만한 혁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리 제공 여부는 본질적 쟁점”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자일스는 이 문제는 금융 시스템 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지위를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결제 수단이라면 금리를 줄 필요가 없으며, 이자를 주더라도 기존 예금 계좌처럼 금융시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처럼’ 규제하겠다는 방향성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준비금 관리, 긴급 유동성 제공, 위기 상황 대응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범죄 자금 이동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현금 가득 찬 새 여행가방’에 비유하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GENIUS 법안 “정책 실패의 전형”

윌마스 교수는 미국에서 발의된 ‘GENIUS 법안’을 두고 “끔찍한 실수이며, 제도적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 실패”라고 정면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 비은행 주체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는 이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신중한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규제를 우회한 기업들이 ‘화폐 사업’에 진입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은행권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안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며, 미국이 수많은 정책적 오판을 해온 반면, 영국의 영란은행은 보다 견고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명확성 개선이 핵심 과제

영국 정부는 주요 암호화폐 제도화 한 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꼽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법제화 방향 및 금융 당국의 역할 정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사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존 금융시스템과 충돌하거나 통합될 수 있는 복합적 구조로, 국가별 전략 설정이 투자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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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의 공청회에서도 확인됐듯,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테크놀로지가 아닌 금융제도와 충돌하거나 통합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흥미가 아닌 '제도 이해력'이 투자자에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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