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5,000억 달러 시장 정조준… 테더·서클, 'GENIUS법' 직격탄

뉴욕 검찰,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비판…테더·서클에 칼날

미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CLARITY Act)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미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뉴욕주 수석검사들이 주도하는 검찰 그룹이 'GENIUS법'의 규제 공백을 지적하며 테더(USDT)와 서클(USDC)을 정조준했다.

‘GENIUS법’ 규제 미비…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CNN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맨해튼지검장 앨빈 브래그 등 4개 지역검찰청과 함께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GENIUS법이 금융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GENIUS법이 스테이블코인에 ‘합법성의 인장’을 부여하면서도, 테러자금 조달, 마약 밀매, 자금세탁, 암호화폐 사기를 막기 위한 핵심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발행사가 범죄 피해자에게 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책임 부재가 해당 기업들이 피해 복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도난 자금을 보유한 채 수사기관 협조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테더, “불법행위 용인한 적 없어” 반박

이번 서한에서는 테더와 서클이 불법자금 환수 절차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사기 자금이 USDT로 전환될 경우, 대부분 동결되거나 반환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으며, 테더는 사후 대응 여부를 사례별로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테더는 CNN을 통해 “불법 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결코 묵인하지 않는다”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클에 더 가혹한 비판…이자 수익 동기 지적

서클에 대한 비판은 한층 날카로웠다. 뉴욕에 본사를 둔 서클은 미국 내에서 금융범죄 대응 파트너로 자신을 포지셔닝해왔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자산을 환수하는 데 가장 비협조적이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서클이 자산을 동결하더라도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반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통제하며, 이 과정에서 보유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반환 지연에 유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를 “매우 명백한 재정적 동기”라고 표현했다.

서클은 이에 대해 “우리는 금융 무결성과 강력한 규제기준 준수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고 반박했다. 단테 디스파르테 서클 최고전략책임자는 “미국 및 글로벌 규제 준수는 물론 투자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명확성 확보가 과제…법 개정 논의 속도낼 듯

이번 논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현실적 공백을 드러낸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 법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검찰 측 문제 제기가 의회와 금융 당국의 후속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 5,000억 달러(약 3,643조 원) 수준이며, 테더와 서클은 이 중 상당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개정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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