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하메네이 퇴진’ 베팅 정산 논란…미국 집단소송 위기

칼시(Kalshi)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의 ‘퇴진 여부’에 베팅한 트레이더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집단소송 위기에 놓였다. 논란이 된 계약 문구가 ‘명확한 이진형(yes/no) 조건’으로 읽혔다는 게 원고 측 주장으로, 예측시장 플랫폼의 규정 고지 방식과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는 최근 칼시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예정) 청구가 제기됐다. 소송을 낸 트레이더들은 칼시가 하메네이가 특정 날짜까지 직위에서 물러나는지 여부를 묻는 시장을 개설해 거래를 받았고, ‘퇴진(Leave office)’이 발생하면 ‘예(yes)’ 포지션에 전액 지급하는 구조로 기대를 형성해 놓고도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쟁의 중심은 칼시가 하메네이 시장에 적용했다고 밝힌 이른바 ‘사망 예외(death carveout)’ 조항이다. 원고 측은 칼시가 공습 관련 보도가 확산된 이후에야 사망 관련 예외를 뚜렷하게 고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시점은 2월 28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에서도 칼시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은 채 매매를 이어가도록 두면서 ‘예’ 베팅을 추가로 유도했고, 정작 내부적으로는 해당 조건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해당 시장은 중단되기 전까지 약 5400만달러의 거래대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로는 약 801억6300만원(1달러=1484.50원) 규모다. 예측시장 특성상 헤지와 투기성 거래가 동시에 몰리기 쉬운 만큼, 특정 뉴스 이벤트가 터졌을 때 시장 운영자가 어떤 기준으로 거래를 지속·중단하고, 어떤 리스크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계약은 명확했다” vs “사망에 연동한 시장은 안 한다”

원고 측은 계약 언어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이진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하메네이가 직위를 ‘떠나면’ 지급한다는 문구가 핵심이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퇴진 사유가 건강, 정치적 교체, 사망 등 무엇이든 ‘직에서 내려오는 결과’가 같다면 정산 대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논리다. 소송은 계약 위반과 캘리포니아 주법 위반 등을 문제 삼았고,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향후 고지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청구하고 있다.

반면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칼시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사는 개인의 사망에 직접 연결된 예측시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만수르는 3월 1일 추가 글에서 “규정은 명확했고 최대한 강조하려 노력했지만, 트레이더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해당 시장과 관련한 수수료 및 순손실(net losses)을 회사가 ‘사비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사 계약에서 사망 관련 예외가 있다면 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고지 방식을 업데이트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소송은 트레이더 애덤 리시(Adam Risch)와 요나탄 글릭스먼(Yonatan Gliksman)이 제기했으며, 노비안&노비안(Novian & Novian LLP)이 대리한다. 집단 범위는 하메네이 퇴진 시장에서 ‘예’ 포지션을 보유했던 미국 내 트레이더 전반을 포함하는 형태로 제시됐다.

예측시장 규제 압박 속 ‘운영·공시’ 리스크 부각

칼시를 비롯한 예측시장 플랫폼은 최근 미국에서 규제의 시선이 뚜렷하게 강해지고 있다. 일부 주(州)는 이들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이 실질적으로 ‘도박’에 해당한다며 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환경에서 이번 분쟁은 단순한 정산 다툼을 넘어, 예측시장 사업자가 계약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설명해야 하는지, 이른바 ‘중요 정보의 가시성(prominence)’이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지로 논쟁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예측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변수가 될지, 반대로 공시·표준약관 정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이 손실 보전에 나섰더라도, 거래 중단 타이밍과 예외 조항 공지 방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유사 계약 전반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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