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사전통지…AML·KYC 미흡 쟁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신규 회원 거래만 제한되고, 기존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과 가상자산 매매는 유지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9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FIU는 최근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AML 규정 위반과 관련한 제재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FIU는 빗썸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함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통지는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전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로,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빗썸 측도 심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전통지에서 FIU가 문제로 지목한 대목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처리, 그리고 고객확인의무(KYC) 절차의 미흡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과 자금 출처 점검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춰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거래에는 추가 확인이 요구된다. FIU는 빗썸이 이 과정에서 내부 통제와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거래소 전반 ‘컴플라이언스’ 단속 기조 강화

빗썸에 대한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FIU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점검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FIU는 최근 몇 년간 AML·고객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부분 영업정지, 과태료, 기관경고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5년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AML 프로토콜과 고객 실사(고객확인) 관련 위반을 이유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35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율(1달러=1,488.70원) 기준 약 2,351만 달러(약 23.5M달러) 규모다. 2026년 들어서는 코빗도 유사한 위반으로 27억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FIU는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해서도 업계 전반의 준법 점검 일환으로 제재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신호를 내왔다.

영업정지 적용 범위는 ‘신규 회원’ 중심…기존 이용자는 거래 유지

과거 두나무·코빗 제재 사례와 마찬가지로, 빗썸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역시 ‘신규 회원’ 거래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이용자는 원화 입출금과 가상자산 거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제한은 신규 가입자 거래에 한정되는 형태가 유력하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와 적용 범위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제재 논의는 빗썸이 최근 ‘시스템 오류’로 비트코인(BTC)이 이용자 계정에 잘못 입금되는 사고를 겪은 직후라는 점에서도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당시 빗썸은 약 695명의 이용자에게 총 62만 BTC가 일시적으로 분배됐고, 거래 정지 조치 이후 자금을 회수해 99.7%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후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형 거래소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역량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커진 상태다.

업계에선 FIU의 연속 제재가 거래소들의 AML·KYC 체계를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통제로 끌어올리려는 압박으로 해석한다. 다만 제재가 신규 유입 채널을 막는 형태로 귀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거래소의 성장 동력과 시장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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