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 규제 프레임워크 착수…마진 허용 여부 쟁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급성장 중인 ‘예측시장’ 산업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최근 거래 규모가 폭증하며 금융시장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자 제도 정비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CFTC는 13일 예측시장과 관련된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 규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규정 제정 사전 공지(ANPRM)’를 발표하고 대중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동시에 시장감독국(Division of Market Oversight)은 이벤트 계약을 상장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지침(advisory)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움직임은 예측시장 운영을 원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이 급증한 상황에서 나왔다. CFTC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계약시장(Contract Market) 인가 신청은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상당수가 예측시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신청으로 나타났다.

1년 새 폭발한 예측시장…거래 규모 급증

예측시장은 스포츠, 정치, 경제 이벤트의 결과를 두고 거래하는 파생상품 시장이다.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지 여부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특히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2월 크립토 예측시장 미결제약정(Open Interest)은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거래량 증가의 대표적 사례는 ‘슈퍼볼’이다. 슈퍼볼 당일 하루 현물 거래량은 14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약 8억달러, 폴리마켓(Polymarket)이 약 3억1100만달러를 처리했다.

온체인 예측시장 전체 월간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2024년 초 1억달러 미만이던 거래량은 2026년 2월 기준 270억달러 이상으로 뛰었다.

시장 확대와 함께 대형 금융기관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보유한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폴리마켓에 20억달러를 투자했고, 칼시는 3억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 같은 자금 유입은 예측시장을 단순한 ‘크립토 실험’에서 새로운 거래 시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기존 규정 철회…새로운 규제 논의 시작

이번 ANPRM은 사실상 예측시장 규제 논의를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조치다.

CFTC는 지난 2024년 이벤트 계약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 규정을 제안했지만, 2026년 2월 해당 규정들을 공식 철회했다. 당시 여러 주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대신 이번에는 보다 폭넓은 접근을 택했다. CFTC는 총 40개의 질문을 공개하며 시장 참여자 의견을 묻고 있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 시장 조작 가능성

• 증거금 및 마진 거래 허용 여부

•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규제 방식

•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

CFTC 직원 지침 문서는 비교적 ‘친혁신적’ 톤을 유지했다. 해당 문서는 예측시장을 ‘뉴스 미디어, 스포츠 리그, 금융기관, 일반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온 검증된 정보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스포츠 계약 조작 가능성 경고

지침은 특히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주요 관리 대상 분야로 지목했다.

CFTC는 거래소가 이벤트 계약을 설계할 때 프로 스포츠 리그와 무결성 감시 조직(integrity unit)과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특정 개인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계약에는 조작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심판 판정이나 특정 선수 행동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는 경기 전체 결과에 따른 계약보다 조작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CFTC는 기존 규정만으로도 내부자 거래나 시장 조작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밀 정보를 무단 활용해 거래하는 행위는 이미 CFTC 규정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마진 거래 허용 여부 핵심 쟁점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는 예측시장에 ‘마진 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대부분의 이벤트 계약은 100% 담보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거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CFTC는 초기 증거금 산정 방식, 일일 변동 증거금 필요 여부, 개인 투자자 대상 추가 공시 요구 등 다양한 세부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게임(gaming)’의 정의다. 이벤트 계약이 공익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게임 또는 도박 성격이기 때문이다. CFTC는 스포츠 경기와 시상식 같은 이벤트를 동일하게 취급할지 여부, 그리고 참여 투자자 구성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이는 탈중앙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폴리마켓 같은 플랫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규제 논의는 빠르게 팽창하는 예측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시장 규모가 수십억 달러대로 성장한 가운데, CFTC의 규제 방향이 향후 글로벌 예측시장 산업의 표준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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