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예측시장 제도권 편입 시동…폴리마켓·칼시 규제 틀 마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폴리마켓(Polymarket), 칼시(Kalshi) 등 ‘예측시장’ 플랫폼의 미국 내 운영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한때 예측시장을 불법 도박과 유사한 영역으로 보고 충돌했던 CFTC가 사실상 제도권 편입 수순을 본격화하면서,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과 스포츠·정치 이벤트 계약 거래가 규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조치는 CFTC가 목요일 공개한 ‘직원 권고(advisory)’와 영구 규정 마련을 위한 ‘사전 규정예고(ANPRM,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통해 이뤄졌다. CFTC는 예측시장을 “뉴스 미디어, 스포츠 리그, 금융기관, 일반 미국인에게 ‘검증된 신뢰할 만한 정보 원천’”이라고 표현하며, 시장 기능 자체를 공공재적 정보 생산 메커니즘으로 재평가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적대자’에서 ‘제도화’로…CFTC의 노선 변경

과거 CFTC는 예측시장이 파생상품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정치 이벤트 관련 시장에서의 사기·조작을 전 세계적으로 단속하는 ‘글로벌 정책 기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마이크 셀릭(Mike Selig) 위원장 체제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CFTC는 기존의 법적 다툼을 접고 예측시장 업체들을 제도권 규제 대상(관리·감독 대상)으로 포섭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셀릭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해석에 기반한 새로운 규정 제정 절차의 시작”이라며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인들에게 안심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배타적 관할권’이라는 표현은 연방기관인 CFTC가 주(州) 규제기관보다 우선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주정부와의 ‘관할권 전쟁’…스포츠 계약이 핵심

이번 가이드라인과 규정 예고가 특히 주목받는 배경에는 스포츠 베팅을 둘러싼 관할권 충돌이 있다. 셀릭 위원장은 스포츠 베팅 영역에서 주정부 규제기관들이 권한을 주장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해왔고, “이 공간의 1차 규제기관은 CFTC”라는 논리를 펴왔다.

실제로 여러 주정부는 예측시장 제공업체들이 스포츠 관련 계약을 취급하는 경우 주법상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셀릭 위원장은 최근 법원 제출 서면을 통해, 해당 상품은 파생상품 규제 범주에 속하며 CFTC가 단독 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맞섰다. CFTC가 이번에 ‘가이드라인’과 ‘상설 규정’ 프로세스를 동시에 가동한 것은, 법정 다툼과 별개로 연방 차원의 규제 근거를 촘촘히 쌓아가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직원 권고안: DCM에겐 ‘조작 방지’가 최우선

CFTC가 공개한 비구속적 직원 권고안은 CFTC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 designated contract market)’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 상품을 규제당국에 상장 승인(클리어링)받아야 하는지 절차적 기준을 제시한다. 권고안은 특히 예측시장 업체들이 “조작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거래 계약”만을 취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권고안에서 언급된 DCM 목록에는 칼시, 코인베이스(Coinbase), 폴리마켓 등이 포함됐다. 예측시장 사업자가 전통 파생상품거래소와 유사한 규율을 적용받는 방향이 명확해진 셈이다.

스포츠 관련 계약을 상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과 준법·시장감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스포츠 ‘거버닝 바디(협회·리그 등)’ 또는 권한 있는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스포츠 이벤트는 정보 비대칭과 내부자 정보 이슈가 얽히기 쉬운 만큼,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조율을 사실상 ‘권고’ 형태로 끼워 넣은 대목으로 읽힌다.

상설 규정은 장기전…45일 의견수렴은 ‘속도전’ 신호

다만 이번 권고안과 별개로, 상설 규정 마련은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단계는 ANPRM으로, CFTC가 대중에게 “어떤 방향으로 규정을 설계해야 하는가”를 묻는 초기 의견수렴 국면이다. 이후 보다 구체화된 규정안 제시, 최종 규정 확정까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장기간의 공청·검토 과정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CFTC가 의견 제출 기한을 45일로 잡은 것은 비교적 빠른 편이다. 시장에서는 CFTC가 예측시장 규율 체계를 ‘느리지만 확실하게’ 구축하기보다, 논쟁이 커지기 전에 제도 설계를 선점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측시장 정의와 책임…“스스로 조작 감시해야”

예측시장은 이용자가 특정 이벤트의 결과에 대해 통상 이진(Yes/No) 형태의 계약을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승자, 선거 승자 같은 결과를 두고 거래가 이뤄진다. 셀릭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가 선물 등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감시기관’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해왔다.

이번 규정 예고 문서는 예측시장 업체가 시장 조작을 감시하고 차단할 ‘법적 책임’을 가진다고 재차 명시했다. 최근 칼시가 고객 일부를 제재했다고 발표한 사례는, 당국이 요구하는 자율 감시·제재 체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다.

문서에는 “지난 1년간 DCM 등록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예측시장 운영에 주되게 또는 전적으로 관심 있는 주체들 때문”이라는 대목도 담겼다. 예측시장이 단일 서비스 모델을 넘어, 새로운 거래소 사업자들의 진입을 불러오는 ‘확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32페이지 분량의 규정 예고 문서는 다수의 질문을 던지며, 향후 구체 규정이 담아야 할 범위와 원칙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미 상원 민주당이 전쟁·사망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베팅을 금지하는 등 예측시장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CFTC가 예측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속도를 높이더라도, 정치권의 ‘허용 범위’ 논쟁이 격화되면 최종 규정의 강도와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예측시장은 이제 ‘합법/불법’의 이분법을 넘어, 어떤 이벤트를 어디까지 상품화할 것인지라는 규제 철학의 문제로 옮겨붙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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