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디지털자산 감독 협력 공식화…토큰 분류 혼선 줄어드나

SEC·CFTC, 디지털자산 감독 협력 공식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 규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할권 충돌’이 해소되면서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근 디지털자산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암호화폐 기업들은 SEC와 CFTC의 서로 다른 규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감독 기준과 정책 조율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총 여섯 가지 핵심 협력 분야를 포함한다. 공동 ‘암호자산 분류 체계’ 구축, 집행 조치 조율, 공동 규제 검사, 정책 협력, 기업 신청을 동시에 검토하는 ‘조화 플랫폼’ 운영, 그리고 감독 데이터의 기밀 공유가 주요 골자다.

양 기관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공동 조화 이니셔티브(Joint Harmonization Initiative)’도 출범시켰다. 해당 프로그램은 암호화폐 상품 분류, 규제 보고 체계, 청산 및 증거금 시스템, 그리고 시장 간 감시 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토큰 ‘증권 vs 상품’ 분류 혼선 줄어드나

이번 협약의 핵심은 암호자산 분류 기준을 공동으로 맞추겠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토큰 발행사와 거래소는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SEC 또는 CFTC의 규제를 받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해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져 왔다.

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불명확한 규제 경계 속에서 움직여야 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이번 협력은 혁신이 미국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조화 플랫폼에서는 두 기관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기업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양쪽 의견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제품 승인 심사와 규제 검사가 공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 규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소·스테이블코인 사업자 영향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토큰 상장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동 암호자산 분류 체계가 도입되면 특정 토큰이 어떤 규제 대상인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커스터디 서비스 기업이나 양 기관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사업자도 단일한 감독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각의 기관이 별도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상충된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에 따라 SEC 또는 CFTC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협력은 이런 관할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가 변수

이번 협약은 미국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도 연결된다. 해당 법안은 현물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주요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상원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만약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번 SEC·CFTC 협력 체계는 법적 기반을 갖춘 공식 규제 구조로 자리잡게 된다.

반대로 법안이 추가로 지연되더라도 양 기관은 이미 감독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규제 조정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첫 공동 규제 집행 사례와 새로운 조화 플랫폼의 실제 작동 방식이 향후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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