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SBF 재심 요청에 ‘정면 반대’…FTX 25년형 변수 줄어드나

미 법무부, SBF 재판 재개 요청에 ‘정면 반대’

미국 법무부가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의 재판 재개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현재 2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법적 탈출구는 항소 또는 재심뿐인데 그중 하나가 사실상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3월 11일(현지시간) 연방 판사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 측이 재심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FTX 전직 임원 두 명의 증언이다. 변호인단은 라이언 살라메(Ryan Salame)와 대니얼 챕스키(Daniel Chapsky)의 발언이 기존 재판에서 제시된 FTX 재무상태 관련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새로운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인물은 2023년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피고 측이 알고 있던 인물이며, 따라서 재심 사유가 되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미국 법률에서는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재판 당시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재심이 허용된다.

샘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월 이 같은 증언이 FTX 붕괴 직전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루이스 카플란(Lewis Kaplan) 판사는 검찰에 3월 11일까지 공식 입장을 제출하도록 명령했고, 검찰은 재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FTX 붕괴와 25년형…핵심은 고객 자금 유용

샘 뱅크먼-프리드는 2023년 11월 배심원단 평결에서 사기와 공모 등 7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혐의는 FTX 고객 자금을 계열 트레이딩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로 보내 투자와 대출, 정치 후원 등에 사용한 것이다.

2022년 말 발생한 FTX 파산은 전 세계 고객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증발시키며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남겼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핵심 내부 관계자들이 법원과의 협상 끝에 유죄를 인정하고 증언에 나서면서 내부 구조가 상세히 드러났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객 자금은 예치자 동의 없이 알라메다로 이동했고, 이후 고위험 투자, 개인 대출, 정치 기부 등에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 사면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

정치권 개입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샘 뱅크먼-프리드는 2월 1일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정치적 ‘사면 전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월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재로서는 항소 절차와 재심 요청이 샘 뱅크먼-프리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경로로 남아 있다. 다만 검찰이 재심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의 법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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