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논의 재개…스테이블코인 수익 갈등에 4월 분수령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논의 재개…4월이 분수령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통과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짙다. 특히 4월을 넘길 경우 연내 입법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며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번 주 화요일 새로운 논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이 행사를 주도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의 세부 조율,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커 최종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규제 틀을 정의하는 이 법안은 시장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다. 갤럭시 디지털 연구 책임자 알렉스 손(Alex Thorn)은 “이달을 넘기면 올해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디지털 상공회의소 CEO 코디 카본(Cody Carbone)은 “당사자들이 점점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낙관적 입장을 내놨다.

논의 중인 절충안은 ‘유휴 자산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거래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은행권의 반발을 의식한 타협안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고수익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핵심 인물 부상…법안 향방 좌우

톰 틸리스(Thom Tillis)와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이번 협상의 ‘키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두 의원이 법안 문구에 만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틸리스 의원은 최근까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타협점을 모색 중이며, 알소브룩스 의원은 이번 주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쟁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의 입장이 정리되면 디파이(DeFi) 규제와 토큰 분류 문제 등 남은 핵심 쟁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전히 남은 과제…디파이·SEC 권한 충돌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해결되더라도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디파이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 범위, 윤리적 기준 등 다양한 복합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공개된 초안은 초당적 합의를 목표로 했지만 민주당 측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법안 추진 과정의 ‘정치적 균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갈등의 일부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같은 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5000억 달러(약 3725조 원)까지 상승하며 시장 기대감을 반영했다. 다만 입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4월이 가까워지면서, 이 법안이 실제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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