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팬텀에 ‘노액션’…브로커 등록 없이 파생 접근 길 열렸다

솔라나(SOL) 생태계에서 이용자가 많은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 개발사 팬텀(Phantom)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를 확보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팬텀이 ‘소개 브로커(introducing broker)’로 등록하지 않고도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 접근 기능을 앱에 붙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브로커 등록 없이도 가능”…CFTC, 팬텀에 조건부 면책

CFTC 시장참가자국(Market Participants Division)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팬텀이 소개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결정은 팬텀이 CFTC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핵심은 팬텀의 소프트웨어가 ‘비수탁형 인터페이스’로서 이용자를 CFTC 등록 기관에 직접 연결하는 역할에 머문다는 점이다. CFTC는 팬텀의 기능이 선물중개회사(FCM)나 지정계약시장(DCM) 같은 CFTC 등록 사업자들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창구’로 작동하고, 주문이 거래소로 직접 제출되는 구조라면 소개 브로커 등록 의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팬텀 “앱에서 규제 파생·이벤트 계약 접근”…주문은 ‘직접 전송’

팬텀은 블로그를 통해 이번 노액션 레터를 계기로 등록된 파트너를 통해 앱 안에서 규제 파생상품과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 접근 기능을 통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 주문은 거래소로 ‘직접’ 제출되며, 팬텀은 고객 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intermediate)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비수탁형 지갑·인터페이스가 어디까지 ‘기술 제공’이고, 어디부터 ‘중개’로 간주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노액션 레터는 비수탁형 모델이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를 CFTC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만들고 나중에 용서 구하지 않았다”…선제 협의 강조

팬텀은 이번 사례를 “이 모델에서 ‘최초(first-of-its-kind)’”라고 표현하며, 규제 당국과의 선제적 소통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팬텀 팀은 “먼저 만들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접근을 택했다”며, CFTC와 초기부터 대화한 것이 비수탁형 인터페이스가 현행 규정 안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브랜던 밀먼(Brandon Millman) 팬텀 최고경영자(CEO)도 “크립토를 안전하고 쉽게 쓰게 만드는 핵심은 명확하고 상식적인 규제 아래 운영되는 금융상품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규제 당국과 조기에 협의해 컴플라이언스 경로를 찾는 것이 이용자, 업계, 규제 당국 모두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이번 서한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CFTC가 진정으로 새로운 질문을 함께 풀어준 데 감사하며,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선례를 남기는 방식으로 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와 맞물려 팬텀이 칼시(Kalshi) 등 등록 파트너를 통해 약 2000만 명 이용자에게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성격의 상품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노액션 레터는 ‘등록 면제’나 ‘위법성 부인’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CFTC가 당장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행정적 신호인 만큼, 실제 서비스 설계와 파트너 구조가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느냐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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