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가상자산 거래소 ‘실질 후원자’까지 심사…자금 출처 규제 강화

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뿐 아니라 그 뒤에서 자금을 댄 ‘실질적 후원자’까지 심사하겠다는 규제안을 내놨다. 단순히 지분 명의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가 거래소를 사실상 뒷받침하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주 공개한 제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주요 주주에 대한 승인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직접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뿐 아니라, 그 주주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보증을 서는 사람, 계약 구조를 통해 사실상 자금 지원 역할을 하는 이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당국은 이런 조치가 불법 자금이 가상자산 업계로 유입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세탁 위험이 있는 돈이 들어오면 인허가를 받은 업체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시장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태국 당국은 올해 초에도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가상자산 플랫폼 계좌 1만개를 동결한 바 있다.

‘그림자 자금’까지 규제 대상

이번 안의 핵심은 표면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주를 떠받치는 ‘뒤단’ 자금까지 보겠다는 점이다. 법인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후원자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구조로 자금이 흘러왔는지도 함께 검토된다. SEC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외도 있다. 주요 주주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국가 기관일 경우에는 그 기관 자체의 지분 구조만 살펴보고, 더 깊은 심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정부 감독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규제안은 오는 4월 2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최종 기준이 확정되면 태국 가상자산 업계의 지배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시아 전반으로 번지는 지배구조 점검

태국만의 움직임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규제당국이 공통적으로 거래소 ‘소유 구조’와 ‘자금 출처’를 더 강하게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신호로 해석한다. 특히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가 직접 접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누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태국의 새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은 ‘누가 지분을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그 지분을 뒷받침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 규제당국의 시선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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