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해외 재산·비트코인까지 반영 추진…형평성 손질 본격화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손질에 나서며 해외 재산과 가상자산까지 반영하는 ‘소득인정액’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이 사각지대에 놓이며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고,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재산 중심으로 조사돼 해외 예금이나 비트코인(BTC) 같은 자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고액 자산가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꼼수 수급’ 논란도 반복됐다.

해외 재산·비트코인까지 포착…정보 연계 확대

개편안의 핵심은 ‘보이지 않던 자산’을 끌어내는 데 있다. 정부는 과세당국 간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보완해 국외 자산을 보다 정밀하게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 내역 파악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된 상황에서도, 복지 수급 기준에서는 별도의 반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주거비 부담 반영…기본재산 공제 손질

급등한 주거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손본다. 정부는 기본재산 공제 기준을 현실화해 실제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수급자 수를 줄이기보다,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체감 생활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도입 검토

수급 자격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편안은 만 19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 혜택의 ‘기여 기반’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 논의는 2025년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기존 방식이 노인 인구 내 상대적 순위만 반영해 실제 경제 여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준중위소득 기반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기초연금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겨냥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준 도입 과정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적용과 함께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액 차등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