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CLARITY Act’ 마크업 또 지연…4월 처리 무산, 5월로 넘어가나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CLARITY Act 마크업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4월 처리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연준 의장 인준과 스테이블코인 쟁점이 겹치며 일정이 5월 둘째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 상원 ‘CLARITY Act’ 마크업, 4월 창구 사실상 종료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규율 법안인 ‘CLARITY Act’(클래러티 법) 마크업(위원회 표결을 위한 조문 심사) 추진이 다시 한 번 속도를 잃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번 주 내 마크업 일정을 시사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는 5월로 미뤄졌고 단기 통과 가능성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이나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측에서 다음 주 마크업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았다. 상원이 휴회(recess)에 들어가기 전 절차 공지를 띄울 ‘비공식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금요일까지도 별도 공지가 없으면서, 4월 처리 시나리오는 사실상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 일정 압박…이제 시선은 5월 둘째 주로
물론 청문이나 회의는 촉박하게 잡힐 수 있지만, 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4월 마크업 성사는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상원은 목요일부터 1주일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남은 시간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업계와 상원 안팎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마크업 시점이 5월 초, 그중에서도 ‘5월 둘째 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달력상 4월 입법 창구가 닫히자, 법안 추진 동력도 일정표에 종속되는 모습이다.
연준 의장 인준·스테이블코인 쟁점이 발목
상원 은행위원회 내부의 ‘우선순위 경쟁’도 지연 요인으로 거론된다. 위원회 리더십이 암호화폐 입법보다 케빈 워시(Kevin Warsh)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 인준 표결에 먼저 집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정은 더 빡빡해졌다는 지적이다.
또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제공(yield)’ 이슈를 두고 은행권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마크업 전에 법안 초안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 초안 문구가 배포되지 않아, 당장 마크업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 로비 강화…“지연 길어지면 경쟁력 흔들”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핵심 데드라인이 별다른 진전 없이 지나갔다며, ‘CLARITY Act’의 단기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메모리얼데이 휴회 전까지 상원 일정이 빠듯해 추가 지연이 누적되면, 올해 안에 법안이 전진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업계 로비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는 틸리스 상원의원에게 법안 추진을 촉구하며 스테이블코인 수익형 상품에 대한 은행권 반대가 업계 전반의 정서나 지역 정책 기조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익 제한이 혁신을 해외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샬럿(Charlotte) 같은 금융 허브를 포함해 미국의 디지털자산 경쟁력을 지키는 데 ‘CLARITY Act’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은 $1당 1,477.50원이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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