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제미니 제재 뒤집기 나서나…과거 집행 신뢰성 도마에

이도현 기자

2026.05.28 (목) 12:20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제미니와 관련한 2022년 소송을 재검토한 끝에 애초 제소 자체가 부적절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CFTC는 내부고발자 진술과 집행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미니에 남아 있는 금지 명령 해제를 법원에 요청했다.

CFTC, 제미니 제재 뒤집기 나서나…과거 집행 신뢰성 도마에 / TokenPost.ai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미니(GEMI)와 함께 법원에 기존 판결의 구제를 요청했다. 2022년 제기된 소송을 두고 CFTC가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가며, 증거와 집행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13일 오후 CFTC는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본 결과, 당시 제소는 이뤄졌어야 할 사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기관은 조사 경위와 증거, 기소 결정 과정, 재판 진행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신뢰성이다. CFTC는 이번 소송이 신뢰도가 낮은 내부고발자 진술에 크게 의존했고, 정작 분쟁의 중심에 있던 사기 혐의자들보다 오히려 ‘피해자’였던 제미니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흘렀다고 지적했다. 또 제미니의 등록 절차에서 나온 일부 진술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규제 권한이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번 입장 변화는 제미니가 남겨둔 ‘금지 명령’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CFTC는 이미 벌금 등 금전적 제재는 이행이 끝난 만큼, 앞으로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유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실상 남은 규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제미니는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였던 2025년 1월 CFTC와 합의했다. 당시 회사는 500만달러를 내고, CFTC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금지 명령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번에 CFTC가 스스로 판결 구제를 요청하면서, 해당 합의의 의미도 다시 따져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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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의 주가는 13일 거래에서 4.85달러에 마감했다. 이번 결정은 개별 거래소의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미국 규제당국이 과거 집행 사례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힌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CFTC가 과거 제미니에 대한 소송과 집행을 스스로 재검토하고 일부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것은 규제 방향의 변화를 시사한다. 단순 제재 강화가 아니라 과거 판단 오류까지 수정하는 흐름으로, 향후 다른 암호화폐 기업 사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전략 포인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기존 제재의 ‘향후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경우 기업의 사업 확장 여력이 커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규제 환경은 여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용어정리
CFTC: 미국 상품선물 및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규제기관
금지 명령(Injunction):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조치
내부고발자(휘슬블로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