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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재검토 촉구…혁신 저해 우려
김하린 기자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가 영란은행에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재검토를 촉구하며 과도한 규제가 시장 성장과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영란은행의 최종 정책 공개를 앞두고, 영국의 파운드 기반 디지털 자산 경쟁력이 규제 속도와 강도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 성장을 막고, 영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다.
13일(현지시간) 하원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보고서를 내고, 영란은행(BoE)에 일부 규제 방향을 다시 살펴보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1대1 준비금 보유 의무와 긴급 유동성 지원 장치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자산 배분과 상환 요건 등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란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의 최소 40%를 무이자 예치금 형태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과 기업의 보유 한도를 각각 1만~2만파운드, 1,000만파운드로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상원은 이런 규정이 발행사에 큰 운영 부담을 주고, 파운드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오히려 늦출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또 금융감독청(FCA) 체제에서 영란은행과의 공동 규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재무부가 어떤 코인을 ‘시스템적’으로 볼지, 또 이를 결제 규제 범위에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방향은 규제 체계에 크게 좌우된다”며 “다른 결제수단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유연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영국이 이미 제도 정비를 끝낸 해외 시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번 권고는 업계와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2월에도 상·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에게 영란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반대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영란은행의 사라 브리든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 역시 지난달 일부 방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란은행은 이달 말 최종 정책과 초안 규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영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속도와 강도를 어디까지 조정할지에 따라, 향후 파운드 기반 디지털 자산 경쟁력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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