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정을 다시 쓰자며 상원에 압박을 넣었다. 업계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코인 가격’이 아니라, 이자성 상품을 둘러싼 규제 공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13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은행권 연합은 최근 상원에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클래리티 법(CLARITY Act)’ 논의와 맞물려 있으며, 은행과 가상자산 발행사 간 이해 충돌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클래리티 법’ 둘러싼 신경전
이번 논란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수익을 붙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은행권은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상품에 과도한 수익률이 허용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이용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규제 불확실성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유동성과 자금 이동의 핵심 인프라로 쓰이는 만큼, 규정 변화가 실제 사용성과 플랫폼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재료라기보다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에 가깝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 시장이 단순한 시세 중심 국면을 넘어, 수익 구조와 규제 체계까지 따지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지갑, 결제 서비스, 디파이 전반에 걸쳐 쓰이는 만큼 한 번의 규정 변화도 파급력이 작지 않다.
다만 아직은 상원의 논의가 본격화된 단계로 보긴 이르다. 서한 제출이 곧바로 규정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 반응과 규제 당국 판단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이번 이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얼마나 더 제도권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