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판매 금지안 공개

미국 재무부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디지털자산서비스사업자에 적용할 면허 기준 초안을 내고 미국 시장 접근 요건을 구체화했다. 초안대로라면 2028년 7월 18일부터 허가받지 않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미국 재무부는 8월 17일(현지시간)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3조 시행을 위한 제안 규칙을 발표했다. 연방관보 공개본의 문서번호는 TREAS-DO-2026-0496, RIN은 1505-AC95이며 공개 의견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받는다.

초안의 핵심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제공’, ‘판매’ 범위를 정하는 데 있다. 재무부는 2027년 1월 18일부터 미국에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제한은 2028년 7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 시점부터 미국 내 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조건을 피하기 어렵다. 외국 발행사는 법적 명령을 이행할 기술적 능력과 미국과 발행국 사이의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미국 내 제공이 가능하다.

초안은 예외 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개인 간 직접 이전, 같은 모회사 계정 간 일부 이전, 자기 보관 지갑을 통한 거래 등은 규제 대상 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결제나 정산에 쓰이도록 설계되고 고정된 화폐 가치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을 뜻한다. 일반 암호자산처럼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자산이라기보다 달러 결제망과 준비자산, 상환 의무가 함께 얽힌 금융 인프라에 가깝다는 점이 규제 논의의 출발점이다.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이 됐다. 백악관은 이 법을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의 연방 규제 틀로 소개했다.

이번 재무부 초안은 법률이 만든 큰 틀을 실제 시장 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발행사와 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나누고, 국내 발행사와 외국 발행사의 시장 접근 기준을 별도로 다루는 방식이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 발표문에서 “기업이 미국에서 혁신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의 준비통화 지위와 미국의 디지털자산 주도권도 함께 언급했다.

은행권은 주별 면허 체계가 법의 취지를 넓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행협회(ABA)는 8월 13일 공개 서한에서 주 규제 체계가 지니어스법이 정한 범위보다 발행사 활동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발행사 쪽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클(Circle)은 지니어스법 시행이 달러 기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일관되고 건전한’ 규제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클은 외국 발행사 인정 기준, 상환 가능성, 준비자산, 위험관리, 감독 체계가 같은 기준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계 발행사와 외국 발행사, 은행권과 비은행 결제업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최종 규정 문구를 두고 맞붙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독자에게 이번 초안은 미국 내 발행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거래소, 결제사, 핀테크 기업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시장과 연결된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할 경우 어떤 코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기국채 공급 확대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과 달러 유동성 논의에 닿아 있다는 앞선 보도와도 이어지는 대목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고객 상환에 대비해 미 국채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구조상, 발행 규칙은 결제시장뿐 아니라 달러 유동성 논의와도 맞물린다.

재무부 초안은 아직 최종 규정이 아니다. 다음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공개 의견 마감이며, 조항과 예외, 외국 발행사 인정 기준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