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고객확인, 2차 시장 확대 놓고 충돌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다음 쟁점이 고객확인(KYC) 범위로 옮겨갔다. 발행사와 직접 거래하는 1차 시장만 볼 것인지,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등 2차 시장까지 넓힐 것인지를 놓고 업계와 은행권이 맞서고 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8월 2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고객확인 의무를 발행사와 직접 관계를 맺는 고객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립토브리핑은 협회가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을 DEX,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토큰 스왑 등 2차 시장 거래까지 발행사 책임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협회는 같은 의견서에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s)을 허용하고, 규제기관 간 시행 일정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고객 확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선택지를 열어 달라는 취지다.

이번 의견서는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연방준비제도,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이 6월 18일 내놓은 공동 규칙안에 대한 반응이다. 연준 공개 자료는 이 규칙안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따라 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비밀법(BSA)상 금융기관으로 다루고, 효과적인 고객확인프로그램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8월 21일이었다. 이번 사안은 최종 규정이 아니라 규칙안과 의견서 단계로, 실제 의무 범위는 규제기관의 최종 문안에서 정해진다.

쟁점은 발행 게이트와 유통 경로의 구분이다. 연준의 2024년 분석은 대부분의 피아트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기관 고객과 발행·소각을 처리하고, 개인 이용자는 주로 중앙화거래소나 DEX 같은 2차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산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에서는 발행사 고객확인만으로 실제 유통 단계의 이용자를 모두 포착하기 어렵다. 반대로 발행사에 2차 시장 거래까지 책임지우면 스마트컨트랙트와 비수탁 거래의 성격상 실무 적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규제당국 안에서도 2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마이클 바(Michael S. Barr) 연준 이사는 6월 18일 성명에서 2차 시장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위험을 언급하며, 고객확인 규칙 일부를 2차 시장 활동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 이사는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악의적 행위자가 제한을 피해 탐지되지 않고 활동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는 발행사 중심 규제만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당국 내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블록체인협회와 반대 방향의 요구를 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8월 21일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고객확인 의무가 공식 관계가 있는 고객에만 묶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행협회는 불법자금 위험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 모두에서 관리돼야 하며, 디지털 거래소에도 고객확인 의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행사만 규율할 경우 거래소와 지갑, 스마트컨트랙트 레이어에서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신용협동조합권은 중간 지점에 섰다. 미국신용협동조합(America’s Credit Unions)은 8월 24일 공개한 입장에서 모회사의 고객확인프로그램 재사용과 1차 시장 관계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적용을 지지했다.

다만 미국신용협동조합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 책임의 경계, 상환 전용 관계의 고객확인 의무, 디지털 신원과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해석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규제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되 적용 범위와 기술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경에는 지니어스 법안이 있다. 백악관은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이를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첫 연방 규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준비금, 공시, 자금세탁방지, 제재 준수,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담았다. 본지는 앞서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디파이 규제를 둘러싼 클래리티 법안 문구 공방을 전한 바 있으며, 이번 고객확인 논의도 디지털자산 규제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블록체인협회의 논리는 규제 거부보다 적용 범위 제한에 가깝다. 협회는 자체 정책 페이지에서 지니어스 법안 이행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다시 논쟁에 부치는 일이 초당적 합의와 결제 혁신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