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비율 5.4%포인트 상승, 배임 기소 뒤 보수화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들이 이후 현금 보유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 후 7분기 뒤 현금보유비율 상승폭은 5.4%포인트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11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현금보유비율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배임 기소 공시가 발생한 분기부터 7분기 동안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공시 분기 현금보유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1.7%포인트 올랐고,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져 7분기 뒤에는 상승폭이 5.4%포인트로 커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 상승폭이 표본 기업 평균 현금보유비율 12.0%의 약 4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금은 대표적인 저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만큼, 배임 기소가 기업의 재무 정책을 보수적으로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기업의 현금 보유 정책은 통상 단기간에 크게 바뀌기 어렵다. 보고서는 배임 기소 이후 현금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난 흐름이 재무 정책 기조가 위험회피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봤다.

배임 기소 공시 이전에는 유의미한 현금 보유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 점을 근거로 배임 기소 이후 현금 비중 확대가 단순한 우연이나 기존 추세의 연장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배임죄 적용 범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문제 되는 범죄다.

보고서는 현행 배임죄 관련 규제가 경영진의 고의적인 사익 편취를 제재한다는 본래 취지를 넘어, 위험 감수를 수반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질수록 투자보다 유동성 확보를 택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배임 기소가 최종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기업의 혁신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올해 1월에도 배임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당시 경제8단체가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개편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요구가 담겼다. 경영판단원칙은 경영진이 충분한 정보와 합리적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에 대해 사후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법리로 통상 설명된다.

국내에서는 배임죄가 경영 판단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과 자주 맞물려 왔다. 앞서 본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배임 고발 사건에서 성과급이 정당한 인건비인지, 주주 이익을 침해한 회사 재산 유출인지가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배임 기소 공시 이후 나타난 현금 보유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 의사결정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다만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는 현금보유비율 변화에 관한 분석이며, 배임죄 제도 변화가 실제 투자와 고용,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별도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