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 24만명 대상 AI 임금 알고리즘 소송

워커인포익스체인지 인터내셔널(WIE International)이 유럽 우버 운전자 약 24만명을 대상으로 운임과 배차를 정하는 알고리즘이 수입을 낮추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겼다며 네덜란드 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WIE는 2일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UBER)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전역의 우버 운전자 약 24만명이다.

쟁점은 우버의 다이내믹 페이(Dynamic Pay)와 업프런트 프라이싱(Upfront Pricing)이다. WIE는 이 시스템이 운전자 동의 없이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을 통해 배차와 보수를 정한다고 주장했다.

WIE는 같은 출발지와 유사한 운행 조건에서도 운전자별로 다른 제안이 나온다고 봤다. 요금 산정 방식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운전자가 자신의 보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법원에 금전적 배상과 함께 알고리즘 사용 중단 명령을 구하고 있다. WIE는 FAQ 문서에서 우버의 동적 임금 시스템, 투명성 의무 위반,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운전자 데이터 활용, 미국으로의 운전자 데이터 이전 문제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원고 측 주장을 부인했다. 회사는 공식 입장에서 가격 차이는 개인별 행동이 아니라 수요, 운전자 가용성, 교통 상황, 예상 이동 시간, 경로 등 실시간 운행 정보로 생긴다고 밝혔다.

우버는 승차 수락·거절 이력이나 개인 특성을 요금 개인화에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설명대로라면 가격 차이는 특정 운전자에 대한 차별적 산정이 아니라 운행 당시 시장 조건을 반영한 결과라는 뜻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운임 분쟁을 넘어 플랫폼 노동에서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을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WIE는 우버의 유럽 데이터 처리 법인이 암스테르담에 있다는 점을 들어 네덜란드 집단소송 제도인 WAMCA 절차를 택했다.

WAMCA는 네덜란드에서 여러 피해자의 청구를 하나의 절차로 다룰 수 있게 한 집단소송 제도다. 플랫폼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본사나 데이터 처리 거점이 있는 국가의 절차가 유럽 전체 분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관련 논쟁은 이미 연구와 규제 영역으로 번졌다. 옥스퍼드대와 WIE의 2025년 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 우버 운전자 258명의 운행 데이터 150만건 이상을 분석했다.

옥스퍼드대는 연구 소개문에서 2023년 동적 가격 알고리즘 도입 이후 물가를 반영한 운전자 시간당 소득이 22파운드 초과 수준에서 19파운드 초과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동적 가격이 운전자의 수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규제 압박도 이어졌다.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 CNIL은 네덜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우버에 8억2499만유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8월 24일 공지했다.

CNIL은 해당 제재가 운전자 계정 비활성화와 관련한 자동화된 개별 결정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앞서 우버의 유럽 운전자 계정 자동 정지 문제가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넘어 집단소송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AI 기반 임금 결정에 대한 직접 도전으로 보고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관련 워크숍 공지에서 이 유형의 집단행동이 유럽에서 처음이라고 소개했고, 영국 노동단체 TUC는 다이내믹 페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의 핵심 사실은 아직 원고 측 주장과 우버의 반박이 맞선 단계다. 원고 측 문서에서도 미국 데이터 이전 종료 시점은 2023년 9월과 2023년 11월로 엇갈린다.

법원은 우버의 알고리즘이 임금 결정의 자동화된 통제 장치인지, 실시간 시장 조건을 반영한 가격 산정 방식인지 따지게 된다. 소송은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WAMCA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