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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 사업장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7일 본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원도 정책의 현장 이행 상황과 시장 반응을 세밀하게 점검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장의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사업장별로 공사비 검증과 분쟁 조정 등 지원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 진행과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를 사업장 단위에서 살피겠다는 취지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 주택 공급 정책의 현장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주택공급지원본부는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장별 공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요인을 파악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비사업은 사업 단계별 인허가와 공사비 협의,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등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사업장별 지연 원인을 구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부동산원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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