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997조 전망, 증가분 80%는 LH

37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2030년 997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제시됐다. 올해보다 219조1천억원 증가하는 규모로, 증가분의 약 8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중됐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대상은 공공기관운영법령상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이다.

올해 계획에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새로 포함됐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이 자산, 부채, 투자계획, 부채관리 방안을 5회계연도 이상 단위로 세워 정부에 제출하는 계획이다.

계획상 37개 기관의 자산은 올해 1천152조1천억원에서 2030년 1천457조9천억원으로 305조8천억원 증가한다. 택지·주택 공급, 고속도로 건설, 송배전 설비와 전력망 확충 등에 투자가 확대되는 영향이다.

부채는 올해 778조3천억원에서 2030년 997조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720조원이던 부채가 5년 사이 277조4천억원 불어나 1천조원에 근접하는 흐름이다.

부채비율도 높아진다. 37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08.2%에서 2030년 216.6%로 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제시됐다.

재무지표 악화의 중심에는 LH가 있다. LH 부채는 올해 197조5천억원에서 2030년 372조8천억원으로 175조3천억원 증가한다.

이는 37개 기관 전체 부채 증가분 219조1천억원의 약 80%에 해당한다. LH 부채비율도 올해 250.6%에서 2030년 351.2%로 100.6%포인트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LH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주택 착공 물량을 늘리고 사업 시기를 앞당기면서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것으로 봤다. 신축·구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점도 재무 부담 요인으로 제시됐다.

주택 공급 확대는 이미 LH 사업 구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앞서 정부가 자금 조달에 막혀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LH를 제외하면 흐름은 달라진다.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는 올해 580조7천억원에서 2030년 624조6천억원으로 43조9천억원 증가한다.

반면 이들 36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196.8%에서 2030년 176.2%로 2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제시됐다. 전체 공공기관 재무지표 악화가 LH에 크게 쏠려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LH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의 정책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관 주도의 지출 재구조화와 수익 확대 등 자구 노력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는 투자비 적정성을 검토해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투자가 정책 목표 달성 수단인 동시에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향후 공공기관 재무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기관별로 환율, 유가 등 재무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해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는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건전성 사이의 조정 문제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