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링하우스, 클래리티 법안 '작지 않은 거래' 평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실질적인 정책 협상의 결과로 평가하며 상원 의원들에게 찬성을 촉구했다. 미 상원은 16일 오전 3시15분 법안 심사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갈링하우스는 14일 한국시간 소셜미디어에 “완벽함이 선의의 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세계와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이 “실질적인 거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며, 그 거래는 작지 않았다”고 말했다.

갈링하우스의 발언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법안 지지를 재확인한 직후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역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경우 재무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최종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가 지역은행의 예금 기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의회가 쟁점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상원은 15일 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 심사 절차에 부칠지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한다. 한국시간으로는 16일 오전 3시15분이며, 법안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은 아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실은 표결을 앞두고 수정 법안 문구를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일부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의 등록 요건과 신용조합의 가상자산 업무 권한 등이 포함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와 기관별 권한 배분을 다루는 법안이다. 절차 표결을 통과하면 상원 심사 과정에서 조항별 논의와 추가 수정이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협상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규정과 주 검찰총장의 집행 권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과 관련 제안의 상당 부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 규정과 주 검찰총장의 법 집행 참여를 포함한 제안의 상당 부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제안된 문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 검찰총장이 법 집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안 지지 측은 초당적 절충의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반대 측은 주 정부의 감독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실은 9월 14일 최종안에 민주당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변경 사항 126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수정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절차 표결 이후에도 조항별 합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일부 은행권과 주 검찰총장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펀치볼 뉴스는 18명의 주 검찰총장이 법안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전했지만, 전체 명단과 최종 법안 문구의 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갈링하우스는 앞서 상원 표결을 앞두고 법안 처리를 촉구해 왔다. 갈링하우스가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안의 절충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원 표결을 압박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리플과 개별 가상자산의 규제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최종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정해지지 않았다. 리플(XRP)의 법적 지위 변화 역시 법안 문구와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절차 표결 이후에는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 주 검찰총장의 집행 권한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심사 과정의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