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이널리시스 리액터 증거 채택 유지…항소심, 1심 판단 존중

강이안 기자 2026.10.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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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화면에 표시된 비트코인 주소 연결 분석도 / TokenPost.ai

미 연방 항소법원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분석 도구 리액터(Reactor)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법원이 리액터의 정확성을 포괄적으로 인증하거나 모든 사건에서 분석 결과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D.C. Circuit은 2026년 9월 25일 로만 스테를링오프(Roman Sterlingov)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 법원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었는지였다. 항소심 판결문은 리액터 관련 증언을 받아들인 결정에도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스테를링오프 측은 리액터 분석이 동료평가나 독립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고, 알려진 오류율과 오탐·미탐 비율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동료평가와 오류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문가의 사용 경험과 법 집행기관·업계의 활용 역시 신뢰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Daubert 기준의 요소는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 측 전문가들은 리액터가 비트코인(BTC) 주소를 묶어 단일 주체와 연결하는 도구라고 증언했다. 판결문에는 리액터 분석이 비트코인 포그에 90만개가 넘는 주소를 귀속했고, 다크넷 시장 8곳이 믹서로 약 8만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법정 증언이 담겼다. 항소법원이 주소 귀속 전체를 새로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1심은 수작업 추적과 다른 분석 결과도 함께 고려했다.

Daubert 기준은 미국 법원이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쓰인다. 이번 항소심은 리액터의 기술적 정확도를 새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전문가 증언을 허용한 1심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를 심사했다.

별도 연구 결과도 판결과 구분해야 한다. 델프트공대 연구진은 2025년 USENIX Security 논문에서 압수된 불법 서비스 3곳의 자료를 기준으로 체이널리시스의 주소 귀속을 평가했다. 연구진은 세 서비스의 주소 귀속을 평가해 정확도 하한을 24.54~94.85%로 제시했고, 오탐은 0.5%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이 결과는 해당 세 서비스 평가에 한정된다.

체이널리시스는 자사 블로그에서 이번 항소심을 리액터 방법론의 신뢰성을 재확인한 판단으로 해석했다. 반면 스테를링오프의 항소를 지원한 체인아르고스(ChainArgos)는 주소 귀속 검증과 당시 증언의 한계를 비판했다. 법원은 증거 채택을 유지했지만 양측의 모든 기술적 주장을 개별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 체이널리시스의 주소 귀속과 검증 기준을 다룬 본지의 앞선 보도에서도 관련 쟁점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