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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 양방향 호가와 거래량 부풀리기는 다르다
강이안 기자
시장조성은 매수·매도 주문으로 거래 가능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거래량만으로 유동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주문과 거래 방식에 따라 위법 여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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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은 매수·매도 양쪽에 거래 가능한 주문을 내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거래와는 실제 주문과 거래 방식으로 구분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장·통정매매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하려는 매매를 금지한다. 시장조성이라는 이름만으로 금지 조항의 예외가 생기지는 않는다.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는 주문 목적과 실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거래량은 유동성을 살펴보는 출발점일 뿐이다. 같은 주체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없이 자기 계정끼리 거래를 반복하면 체결량은 늘어도 새로운 거래 상대가 생기지 않는다. 주문장에 남은 매수·매도 물량과 양방향 호가가 유지된 시간, 주문 규모에 따른 가격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지표만으로 위법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고트빗(Gotbit) 사건은 시장조성과 거래량 조작의 차이를 보여준다. 미 법무부는 고트빗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가상자산 업체들을 위해 인위적인 거래량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고트빗은 시장조작 공모와 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2025년 6월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관련 민사 사건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자기거래가 시장의 관심을 가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국내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7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9곳의 호가 정정·취소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아래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사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 결정은 주식시장에 관한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해외 규정은 시장조성자의 역할과 거래소 운영자의 역할을 구분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거래 플랫폼에서 고객 관계 없이 자기자본으로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인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은 거래소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기계정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026년 2월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계열 시장조성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와 계열사의 기능적 독립, 정보 차단, 고객 주문 우선 처리 등 이해상충 통제가 조건이다. 국내에서도 시장조성 여부는 명칭보다 실제 주문과 계약 관계, 이해상충 여부를 바탕으로 살펴야 한다.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양방향 주문과 실제 체결 가능한 물량은 시장 유동성을 살펴보는 기준이 된다. 거래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주문장에 충분한 깊이가 있거나 개별 거래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 시장 해석
시장조성은 양방향 주문으로 거래 가능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거래량 부풀리기는 실제 주문과 거래 방식을 살펴 구분해야 한다.
💡 전략 포인트
거래량만으로 유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주문 물량과 호가 유지 시간, 주문 규모에 따른 가격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
📘 용어정리
시장조성자: 매수·매도 주문을 제시해 거래 상대를 제공하는 주체.
자기거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없이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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