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스페이스X·스타링크 국유화 주장에 머스크 “라이히 감옥 보내라”
김하린 기자
로버트 라이히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이 민주당에 두 회사의 국유화를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반발했으며, 국유화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로버트 라이히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이 민주당에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국유화를 준비하라고 촉구하자, 일론 머스크가 “라이히를 감옥에 보내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발언은 기업 소유권을 둘러싼 주장으로, 정부가 국유화를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라이히는 10월 24일 공개된 팟캐스트 ‘더 커피 클라치’에서 민주당이 두 회사의 국유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개인이 그런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에 행동을 촉구한 발언이다.
라이히는 미 국방부가 스타링크 시스템을 구매하는 데 납세자 자금이 쓰인다는 점을 들며 머스크 재산의 75%가 납세자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비율을 산출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구매 계약과 개인 재산의 구성 비율은 별개의 문제다.
머스크는 10월 25일 X에 “기업을 훔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라이히를 감옥에 보내라”고 썼다. 국유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해당 게시물은 라이히에 대한 실제 수사나 기소를 뜻하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 민간 소유의 관계도 논쟁의 한 축이다. 해럴드 마이어슨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필자는 10월 22일 기고문에서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국유화를 주장했다. 이는 필자의 의견이다.
라이히와 마이어슨은 국가 안보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소유자의 영향력을 문제 삼았고, 머스크는 국유화가 범죄라고 반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개는 이들의 발언과 기고, X 게시물이다.
Comment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