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가상자산 규제 쟁점 제각각…선거 결과만으론 새 규제 못해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만으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부터 리플(XRP)까지 8개 가상자산에 새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둘러싼 쟁점은 이해충돌, 제재 준수, 파생상품 인허가, 탈중앙화거래소 감독 등으로 갈린다.

미국 민주당은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의회 구도 변화와 법안 통과, 감독당국의 조치는 서로 다른 단계다.

미국 상원은 9월 15일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의 토론 종결 표결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성명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직자 이해충돌과 제재 준수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일가와 연결된 사업이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은 2025년 5월 대통령·부통령·의원과 직계 가족의 디지털자산 발행·홍보 등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가 이번 선거 뒤 새 의회 조사의 시작을 뜻하지는 않는다. 본지는 앞서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의회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보도했으며, 현재 별도 조사 개시를 알리는 조치는 이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

오피셜트럼프(TRUMP)와 멜라니아(MELANIA)는 대통령 부부의 밈코인이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은 2025년 1월 두 토큰을 지목한 서한을 규제기관에 보내 투자자 보호와 외국인의 매입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서한은 답변과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제재 결정은 아니다.

테더(USDT)를 둘러싼 쟁점은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 준수다. 미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 민주당 조사팀은 10월 2일 보고서에서 이란 관련 주소의 거래를 분석하고 테더의 준법 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테더는 9월 28일 별도 발표에서 미국 당국과 협력해 이란 관련 주소의 자산 동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의회 조사팀의 문제 제기와 발행사의 설명은 각각의 입장으로 구분된다.

◇ 파생상품과 탈중앙화거래소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10월 29일 Trade[XYZ]와 하이퍼리퀴드(HYPE) 기반 시장을 미국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ICE는 규제 승인을 신청해 미국 내 무기한선물 시장과 청산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기한선물은 정해진 만기일 없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ICE 발표에는 규제 승인이 전제돼 있어, 시장이 이미 개설됐거나 거래가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유니스왑(UNI)과 팬케이크스왑(CAKE)을 둘러싼 쟁점은 신원확인과 자금세탁 방지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은 2025년 12월 서한에서 두 거래소를 언급하며 재무부와 법무부에 관련 위험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요청은 두 프로젝트의 규정 위반을 확정한 문서가 아니다.

유니스왑재단은 2025년 8월 와이오밍주 분산형 비법인 비영리단체(DUNA) 법률에 따른 거버넌스 조직 DUNI의 설립을 제안했다. 재단은 DUNI가 거버넌스의 법적 활동을 돕도록 구상됐다고 설명했다. 조직 설립 구상과 탈중앙화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별개의 쟁점이다.

◇ 종결된 소송과 남은 절차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 집행 사건은 이번 선거 전에 종결됐다. SEC는 2025년 8월 7일 리플과 양측 항소를 취하하는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으며, 항소 취하 뒤에도 기존 최종 판결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8개 자산을 둘러싼 사안은 법안 발의, 의회 질의·조사 요청, 인허가 계획, 종결된 소송으로 단계가 다르다. 선거 결과만으로 이 절차들이 새 규제의 시행이나 개별 토큰의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