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 신청…24시간 접수
금융위 집계상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39명이 상담을 받았고,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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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는 16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창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온라인 신청 창구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본인인증 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하면 되며,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기존에는 전국 22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접수 후 전담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이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과 법률상담,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를 연계한다.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지원도 연결한다.
온라인 신청자도 방문 신청자와 같은 절차로 지원받으며 상담부터 지원까지 무료다. 신청만으로 채무가 즉시 소멸하지는 않으며, 접수 후 전담자의 연락과 개별 피해 확인을 거쳐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 8개월간 불법채무 7231건 신고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불법채무 5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776건이 실제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2623건을 의뢰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규정한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이 무효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피해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온라인 피해신고와 경찰 수사 단계의 연계를 개선한 데 이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맡는 원스톱 지원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로 문의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금융위는 15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이제 센터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도자료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관 파견은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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