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퍼페추얼 계약 정책이 하이퍼리퀴드 한 프로젝트를 넘어 온체인 파생상품 전반의 제도권 진입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업계 기대가 커졌지만, CME는 시스템 리스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두고 윤리·소비자 보호 조항을 둘러싼 협상에 묶였다. 공화당 표가 모두 결집해도 상원 통과에는 민주당 최소 8표가 더 필요하다.

미국 2026년 중간선거 관련 기업 정치자금 지출이 5억1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기업 지출은 1억8900만 달러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한국시간 21일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예측시장과 가상자산, AI를 논의한다.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스포츠베팅 관련 현업 인사도 자문위에 참여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대체투자 범위와 운용 기준은 시행령과 기금운용지침 개정 과정에서 정해진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험모집종사자와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 혁신 예외 규칙 논의가 클래리티 법안 표결 이후로 밀렸다. 시큐리타이즈 사장은 규칙안이 9월 15일 상원 표결 뒤 이르면 10월 초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메타 임원이 미국 청소년 안전 소송 재판에서 저커버그가 제품 결정에 깊이 관여했고 안전보다 성장과 이용자 참여가 우선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요구한 벌금은 1930억 달러에 가깝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40년 전력 소비량 전망이 상향 시나리오 기준 885.1테라와트시로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 투자, AI 데이터센터 일부 수요가 반영됐다.

메타가 미국 4개 주와 청소년 안전 소송 본재판에 들어갔다. 1조4000억 달러는 확정 판결액이 아니라 메타가 법원 제출서에서 제시한 이론상 제재 노출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