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조실 평가 거쳤다"더니…국조실 "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확인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규제영향평가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 완화 사안이라 애초 심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확인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규제영향평가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 완화 사안이라 애초 심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카사코리아·펀블이 잇따라 서비스를 접은 가운데 기초자산 확대와 풀링 허용 여부가 시장 개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해리 사전트 3세의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 지분 정리 압박으로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 운용 변화가 다시 부각됐다. OFAC는 2월과 6월 일반허가를 조정했지만, 개별 인물과 법인에는 별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UAE계 5억달러 지분 거래가 미국의 AI 칩 수출 승인 논란과 맞물렸다. 백악관과 회사 측은 정책 결정과 거래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메타가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설계와 13세 미만 데이터 수집 책임을 놓고 미국 4개 주와 본재판에 들어간다. 청구액 1조4000억 달러는 확정 제재액이 아니라 주정부 측이 제시한 최대 산정 규모다.
자산에서 자연으로 확장되는 토큰화… 기술의 가능성만큼 소유권·프라이버시·통제권을 물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 8곳을 디지털 위안화 업무 운영기관으로 추가했다. 신규 기관은 업무·기술 준비를 마친 뒤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여러 법인이 발행하는 구조를 미카 재검토 쟁점으로 올렸다. 의견 수렴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이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민원 81.4%와 금융회사 본점 91.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이전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몰타 금융서비스청이 Distributex를 무허가 암호화폐 마케팅 업체로 지목했다. 당국은 가입금과 추천 보상, 회원 등급이 결합된 영업 구조를 고위험 특징으로 봤다.